【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7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시청 공무원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의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박 시장 취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7명 중 3명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한 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 "과중한 업무로 목숨을 잃은 일에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박 시장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완벽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18일 투신해 목숨을 끊은 서울시 예산과 공무원 A(28)씨는 올초 예산과 발령 이후 업무 부담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숨지기 직전인 8월 한달동안 초과근무만 170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낮은 휴가 사용률을 지적했다.
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20건이었던 시의 신규 사업은 올해 881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시 34개 부서 중 연차 사용률이 50% 이상인 부서는 3개에 불과해 같은 기간 평균 연차 사용률인 61.75%인 행정안전부 일반 공무원들보다 낮은 연차 사용률을 보였다. 육아휴직 사용률도 박 시장이 재선 임기를 시작한 2014년 12.05%였던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올해 8월 말 기준 10.24%로 감소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공식적인 사과 시기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시장이 (A씨가 숨진 지) 9일차 시청 정례 조회에서 사과를 했다"며 "뭐가 힘들어 9일 만에 사과를 했는지 공무원 자살에 대한 (박 시장의)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에 박 시장은 "취지는 전부 가슴에 새기겠지만 팩트는 잘 알고 질의해 줬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숨진 날 당일 조문하고 사과했다. 서울시장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매도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시가 추진 중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시는 지난 7월 산하 기관 무기계약직 2422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직원 친인척의 특혜 무기계약직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상당수가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며 "감사 내지 채용상 특혜가 없는지 정리가 돼야 공정한 정규직 전환"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특혜 입사 사실이 밝혀질 경우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 산하 교통방송 tbs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이날 국감의 뜨거운 화두였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불법성보다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종전에는 심의 실적이 별로 없다가 지난해 11건, 올해는 63건이나 심의 신청이 늘었는데 대부분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독립재단화 시기와 공정성 확보 방안을 물었다.
박 시장은 "시는 (tbs를) 독립적으로 재단법인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방송 법령이나 허가 취지에 비춰 공정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공정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서울시 국감을 점심 정회 때를 포함해 8시간 가까이 진행한 뒤 오후 5시50분께 마치고 서울경찰청 국감을 위해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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