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타워크레인 예방대책 논의
총리주관 종합대책 강구···안전성 검사·원청 관리책임 강화 등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논의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다"면서 "특히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 지난 10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공사 사고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대형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로 그간의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 약방문식 처벌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각 주체별 안전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설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파괴 검사를 늘려 노후크레인의 사용을 제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 허위 연식 등록과 부실검사 등을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조종사·설치·작업자 등에 대한 엄격한 자격을 관리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은 총리실 주관으로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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