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2017.05.08. [email protected]
정책기획위 다음달 출범···국정과제 수립과 자문·부처 불협화음 공존
참여정부 이정우 위원장·이헌재 부총리 부동산정책 충돌 대표적 사례
중장기 국정과제 점검 순기능 살리면서 위원회·부처 역할 명확히해야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가 중장기 국정과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100명 규모로 다음달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대 정부 최대 규모의 싱크탱크가 구성될 전망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 중장기 전략을 수립·자문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자칫 부처 위 부처로 군림하는 '옥상옥(屋上屋)' 사태가 벌어지고, 책임총리와 책임장관 체제가 퇴색하며 정책혼선이 빚어지는 선례가 재현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책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는 정권별 여러 형태로 존재해왔지만 정책기획위원회란 명칭으로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50명 이내로 처음 시작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명맥을 이어오다 이명박 대통령 때 폐지돼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른 위원회에 역할이 분산돼 한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새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1일 대통령령 제28269호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하게 됐다.
15일 법제처에 따르면 새 정부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참여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규정을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실제로는 80~90명 선에서 운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새 정부에서는 5개 분과별로 20명 안팎의 위원이 위촉돼 최소 100명선에서 활동할 전망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5개 분과는 ▲국민주권(정치·행정·사법) ▲국민성장(경제·과학기술) ▲분권·발전(자치분권·균형발전) ▲포용사회(복지·노동·환경) ▲평화번영(외교·안보)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뉴시스와 만나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 등으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협의체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옥상옥으로 움직일 것이란 추측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직접 중재하기 어려운 부처간 이해관계나 정책 추진 간극을 조율하면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을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 정책기획위원회가 순항하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정부 부처 갈등에서 교훈을 얻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참여정부 시절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과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정책 충돌이다.
2004년 말 이정우 위원장은 이헌재 부총리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을 1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유예가 아닌)지금 시행이 임박했다.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사실상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이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주제로 한 비공개 대학원 강연에서 한 발언이었지만 이 사건은 세간에 알려졌고 경기 부양을 위한 일부 규제의 완화 움직임이 정책혼선으로 비춰지면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는 2005년부터 집을 세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 소득세를 두배 가량 더 내는 방향으로 정리됐지만 정책 번복 논란으로 악화된 부동산 시장 혼란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았다. 이후 이헌재 부총리는 2005년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불거진 투기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2005년 7월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기존 경제정책이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
새 정부에서도 초창기 청와대와 여당이 주요 경제정책을 이끌어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외된다는 '김동연 패싱' 논란이 불거진 전례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기획위원회 역할 수행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중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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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정우 위원장·이헌재 부총리 부동산정책 충돌 대표적 사례
중장기 국정과제 점검 순기능 살리면서 위원회·부처 역할 명확히해야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가 중장기 국정과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100명 규모로 다음달 출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대 정부 최대 규모의 싱크탱크가 구성될 전망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 중장기 전략을 수립·자문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자칫 부처 위 부처로 군림하는 '옥상옥(屋上屋)' 사태가 벌어지고, 책임총리와 책임장관 체제가 퇴색하며 정책혼선이 빚어지는 선례가 재현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책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는 정권별 여러 형태로 존재해왔지만 정책기획위원회란 명칭으로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50명 이내로 처음 시작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명맥을 이어오다 이명박 대통령 때 폐지돼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른 위원회에 역할이 분산돼 한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새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1일 대통령령 제28269호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하게 됐다.
15일 법제처에 따르면 새 정부 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참여정부는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규정을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실제로는 80~90명 선에서 운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새 정부에서는 5개 분과별로 20명 안팎의 위원이 위촉돼 최소 100명선에서 활동할 전망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5개 분과는 ▲국민주권(정치·행정·사법) ▲국민성장(경제·과학기술) ▲분권·발전(자치분권·균형발전) ▲포용사회(복지·노동·환경) ▲평화번영(외교·안보)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뉴시스와 만나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추진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 등으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협의체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옥상옥으로 움직일 것이란 추측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직접 중재하기 어려운 부처간 이해관계나 정책 추진 간극을 조율하면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을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 정책기획위원회가 순항하려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정부 부처 갈등에서 교훈을 얻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참여정부 시절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과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정책 충돌이다.
2004년 말 이정우 위원장은 이헌재 부총리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을 1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유예가 아닌)지금 시행이 임박했다.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사실상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이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주제로 한 비공개 대학원 강연에서 한 발언이었지만 이 사건은 세간에 알려졌고 경기 부양을 위한 일부 규제의 완화 움직임이 정책혼선으로 비춰지면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는 2005년부터 집을 세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 소득세를 두배 가량 더 내는 방향으로 정리됐지만 정책 번복 논란으로 악화된 부동산 시장 혼란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았다. 이후 이헌재 부총리는 2005년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불거진 투기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2005년 7월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기존 경제정책이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
새 정부에서도 초창기 청와대와 여당이 주요 경제정책을 이끌어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외된다는 '김동연 패싱' 논란이 불거진 전례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기획위원회 역할 수행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중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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