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가 경찰개혁위 장악?....행안위 경찰청 국감 파행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좌파 인사들의 경찰 장악' 논란이 제기되면서 감사 개시 50분 만에 파행을 빚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의 내부 회의 녹취록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개혁위의 독립성 보장과 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출·출석 의무가 없다며 옹호했다. 결국 여야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정식 질의도 전에 정회가 선언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경찰을 장악하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경찰개혁위는 일반 자문위나 약한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 자유롭게 열린 공간 속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이미 네 차례에 걸쳐 경찰총장에 권고안이 제시됐고 100% 수용한다고 했다. 경찰 개혁 권고안이 어떤 경위를 거쳐 만들어졌는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국회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도 사실상 민간기구가 아니다"라며 "그 민간인(위원)들에게 2급 비밀을 취급할 수있는 자격을 부여했고, 국회의원들도 요구하지 못하는 수사기록을 위원회에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민간인 영역이 아닌데 왜 국회가 감시하면 안 되냐"고 따졌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개혁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여야 간사가 명확히 사유를 밝히고 오후에라도 출석해야 된다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좌파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며 "위원 개개인의 사적인 발언을 제출하라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내부 회의록은 위원들의 동의를 거친 문서가 아니라 그걸 제출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개혁위 회의 과정에 있었던 발언 녹취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경찰의 정책결정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라 현장 경찰관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물론 방향을 공감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권고안에 대한 우려목소리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개혁위 권고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와 과정을 거쳐 권고안이 마련된 것인지를 국감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찰개혁위 회의록 공개를 놓고 여야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원들의 동의 없이는 회의 녹취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여야 의원들간 고성만 오가며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자 유재중 국회 행안위원장은 오전 10시50분께 정회를 선포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