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들타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미들타운의 해리스버그 국제공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17.10.12.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12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매체 더 힐에 따르면 펠로시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긴급'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보호하고 방어하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대표는 1946년 제정된 법에 따라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선제 공격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구식'(ancient)이 됐다며 "그 때는 다른 세계였다. 이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 수립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1946년 법안은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처한 현실과는 다른 상황에 있을 때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 공격을 결정하기 전 자문해야 할 내각 인사들을 명시하거나, '미국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전면적 선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펠로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우려 때문에 해당 법을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일방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미 정계에선 만에하나 트럼프가 핵무기 사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면 재앙적인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의회매체 더 힐에 따르면 펠로시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긴급'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보호하고 방어하겠다는 맹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대표는 1946년 제정된 법에 따라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선제 공격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구식'(ancient)이 됐다며 "그 때는 다른 세계였다. 이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 수립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1946년 법안은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처한 현실과는 다른 상황에 있을 때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 공격을 결정하기 전 자문해야 할 내각 인사들을 명시하거나, '미국은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전면적 선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펠로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우려 때문에 해당 법을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일방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미 정계에선 만에하나 트럼프가 핵무기 사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면 재앙적인 핵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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