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독일)=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7.07.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이끌어 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위치해 중국 등 주변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국은 난방연료로 석탄 의존도가 높아 겨울철 대량의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발생하고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내려와 영향력을 과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지는 국내 영향이 절반 정도다. 하지만 겨울철은 이같은 이유 때문에 국외 요인이 크게 늘어난다. 우리측은 이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국 대기질 공동 조사·연구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들이 실질적인 저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도 지방정부로 가면 실효성이 미미해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중국측과의 협력 대부분이 현황 조사 분석의 과학연구에 집중되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이번에 미세먼지를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것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의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양국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편서풍 지대에 위치해 중국 등 주변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국은 난방연료로 석탄 의존도가 높아 겨울철 대량의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발생하고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내려와 영향력을 과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지는 국내 영향이 절반 정도다. 하지만 겨울철은 이같은 이유 때문에 국외 요인이 크게 늘어난다. 우리측은 이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국 대기질 공동 조사·연구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들이 실질적인 저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도 지방정부로 가면 실효성이 미미해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또 중국측과의 협력 대부분이 현황 조사 분석의 과학연구에 집중되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이번에 미세먼지를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것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의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양국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중국발 스모그 유입과 대기 정체로 10일 오전 서울 남산N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뿌옇다. 기상청은 전국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밤에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며, 수도권·충청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2017.09.10. [email protected]
또 내년에 한·중 환경협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화북, 산동 등 국내 영향이 큰 중국지역을 상대로 진행 인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청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제철, 석탄화력발전 등에서 환경기술 저감 기술 실증을 확대해 실질적인 오염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한·중 대기질 측정자료도 현재 한국 3개, 중국 35개 도시에서 한국 17개, 중국 74개 도시로 확대해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적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부와 외교부가 함께 오는 10월을 목표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출범하고 향후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중·일 미세먼지 협약 등 국제협약을 통해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노력에 대한 상호 구속력이 있는 정책 실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도 미세먼지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는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한·중 협력을 차분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중 대기질 측정자료도 현재 한국 3개, 중국 35개 도시에서 한국 17개, 중국 74개 도시로 확대해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적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환경부와 외교부가 함께 오는 10월을 목표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출범하고 향후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중·일 미세먼지 협약 등 국제협약을 통해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노력에 대한 상호 구속력이 있는 정책 실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도 미세먼지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는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한·중 협력을 차분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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