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추이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투쟁위원장(가운데)이 합의사항 무시한 교육부 규탄 및 휴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내온 것과 애초 합의사항을 비교하니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등이 빠져있었다며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오는 18일 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2017.09.16. [email protected]
교육부 "불법휴업 유치원 폐쇄" 강력대응
명분 없는 휴업에 비난 여론 들끓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 사립유치원 최대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8일 집단휴업을 원래대로 강행키로 했다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비난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한유총 지도부는 16일 "서울·광주·대구·울산·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 등 11개 지회장과 인천 지회 회원 75%는 18일 휴업 없이 정상 수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틀 새 휴업철회(15일)와 강행(16일)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휴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유총은 16일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 협상에 임하지 않고 분열을 획책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무기휴업도 고려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8만원 인상(22만→30만원)방안,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유총이 결국 백기를 든 것은 정부가 이번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 주효했다. 애초 정부에 요구했던 정부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국공립 유치원 확대 재논의 등을 관철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본전도 못 찾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18일 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 지원금 환수와 정원 감축, 원아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 행정재정 조치 뿐 아니라 강도높은 감사와 고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강행에 걷잡을 수 없이 들끓고 있는 여론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을 강행할 경우 당장 아이 맡길 곳이 막막한 학부모들은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아이디 dus***를 쓰는 학부모는 "유치원도 지원을 더 받고 싶으면 감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감사도 받지 않고 지원만 바라는 것은 장사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디 stn***를 쓰는 학부모는 "국공립이 늘어난다고 왜 사립이 죽나, 그럴수록 사립은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교사와 교육과정으로 무장해서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명분이 없어 비난 여론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과 차별없는 지원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국공립 유치원(1인당 98만원)의 30% 수준인 29만원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 지원금 98만원에는 누리과정 지원비 11만원과 교사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까지 포함됐고, 한유총이 언급한 29만원은 누리과정 지원비 만으로 국한돼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도 담임교사(53만원), 원장·원감 인건비(각 40만원), 학급당 운영경비(월 10만~70만원)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면 국공립 유치원 원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 올해 7월 경기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원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교재비 착복, 유치원장 개인계좌로 부당지출,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적발해 41억여 원을 보전 조치했다. 또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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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휴업에 비난 여론 들끓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전국 사립유치원 최대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8일 집단휴업을 원래대로 강행키로 했다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비난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한유총 지도부는 16일 "서울·광주·대구·울산·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 등 11개 지회장과 인천 지회 회원 75%는 18일 휴업 없이 정상 수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틀 새 휴업철회(15일)와 강행(16일)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휴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유총은 16일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 협상에 임하지 않고 분열을 획책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무기휴업도 고려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8만원 인상(22만→30만원)방안,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현재 25% 수준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유총이 결국 백기를 든 것은 정부가 이번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 주효했다. 애초 정부에 요구했던 정부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국공립 유치원 확대 재논의 등을 관철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본전도 못 찾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18일 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 지원금 환수와 정원 감축, 원아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 행정재정 조치 뿐 아니라 강도높은 감사와 고발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강행에 걷잡을 수 없이 들끓고 있는 여론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들이 휴업을 강행할 경우 당장 아이 맡길 곳이 막막한 학부모들은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아이디 dus***를 쓰는 학부모는 "유치원도 지원을 더 받고 싶으면 감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감사도 받지 않고 지원만 바라는 것은 장사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디 stn***를 쓰는 학부모는 "국공립이 늘어난다고 왜 사립이 죽나, 그럴수록 사립은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교사와 교육과정으로 무장해서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명분이 없어 비난 여론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과 차별없는 지원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국공립 유치원(1인당 98만원)의 30% 수준인 29만원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 지원금 98만원에는 누리과정 지원비 11만원과 교사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까지 포함됐고, 한유총이 언급한 29만원은 누리과정 지원비 만으로 국한돼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도 담임교사(53만원), 원장·원감 인건비(각 40만원), 학급당 운영경비(월 10만~70만원)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면 국공립 유치원 원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 올해 7월 경기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 원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교재비 착복, 유치원장 개인계좌로 부당지출,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적발해 41억여 원을 보전 조치했다. 또 비리가 드러난 유치원 원장 등 14명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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