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매케인 의원은 8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가 북한에 대해 행동할 준비가 끝났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7.8.9
美 상원 군사위, 트랜스젠터 군복무 허용 초당적 법안 소개
美 국방부, "현재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재입대 가능" 재차 성명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개별적으로 미군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니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군입대는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정체성 불일치자) 군복무 금지 지침을 막기 위한 입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군대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의료 및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들은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의 1% 미만이 군입대를 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꺼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과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를 막는 법안을 소개했다. 이는 사실상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미 국방부가 성 정체성을 근거로 현재 군 복무중인 트랜스젠더들의 재입대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랜스젠더 병력 모집과 훈련 등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에서 복무할 자격이 있고 기준을 충족시키는 개인에게 봉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이 의회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초당적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거부당했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천 명의 용감한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의회는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대가 우리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미군에서 현재 복무중인 트랜스젠더의 경우 군복무와 관련한 미 국방부의 재평가가 끝날 때까지 재입대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월 29일에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美 국방부, "현재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재입대 가능" 재차 성명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개별적으로 미군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니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군입대는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정체성 불일치자) 군복무 금지 지침을 막기 위한 입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군대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의료 및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들은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의 1% 미만이 군입대를 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꺼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과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를 막는 법안을 소개했다. 이는 사실상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미 국방부가 성 정체성을 근거로 현재 군 복무중인 트랜스젠더들의 재입대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트랜스젠더 병력 모집과 훈련 등에 대한 재평가를 완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에서 복무할 자격이 있고 기준을 충족시키는 개인에게 봉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이 의회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초당적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거부당했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천 명의 용감한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의회는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대가 우리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미군에서 현재 복무중인 트랜스젠더의 경우 군복무와 관련한 미 국방부의 재평가가 끝날 때까지 재입대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월 29일에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수해 현장을 시찰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대통령전용기 안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과 그에 반대한 세력 모두가 잘못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해 2차 비판을 자초했다. 2017.9.15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메모를 통해 미 국방부 차관과 연합 합참 부의장이 이끄는 고위급 인사들이 트랜스젠더 군입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또 메모에서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은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 미 국방부에 전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에게 국방부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6일 트위터에 "군 장성·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성전환자 입대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들의 미군 입대를 금지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매티스 장관은 6월 30일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을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올해 7월 1일부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당시 6개월 유예 계획을 밝히면서 트랜스젠더 군복무 계획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미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재평가 보고서는 오는 12월 1일까지 매티스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다.
[email protected]
매티스 장관은 또 메모에서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은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 미 국방부에 전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에게 국방부 예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6일 트위터에 "군 장성·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성전환자 입대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들의 미군 입대를 금지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매티스 장관은 6월 30일 트랜스젠더 군복무 허용을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올해 7월 1일부터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당시 6개월 유예 계획을 밝히면서 트랜스젠더 군복무 계획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미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재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재평가 보고서는 오는 12월 1일까지 매티스 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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