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호영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국당 "김 후보자, 1인여행을 부부여행으로 위증"
새로운 논란 제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 '저지'
주말간 간사 논의 후 18일 전체회의 열기로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청특위 여야 간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주말간 논의를 이어간 뒤 18일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인청특위 여야는 이날 오후 간사간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한 뒤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도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적격과 부격적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이날 중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인청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602만원짜리 크로아티아 부부여행을 다녀온 사안을 개인여행으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요한 도덕성의 하자가 있다. 기존의 능력과 경륜도 부족했고 코드인사로서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위증도 했기 때문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당 소속 청문위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24일이면 현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초래한다"며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그간의 관례대로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 채택하기를 위원장과 청문위원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채익, 장제원, 주광덕, 전희경 의원. [email protected]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 역시 "제 기억상으로 당시 후보자가 발언한 내용, 발언 시기, 발언 전후 경과를 비춰보면 후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보고서 채택에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청문 절차에 참여한 4당이 함께 진중한 토론과 협의를 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주호영 인청특위 위원장은 "대법원 만들어진 이후에 단 하루라도 대법원장이 빈 적이 없었고 그래서 헌법상 3권 분립의 큰 축인 사법부의 수장 공백 여부를 둘러싸고 국회가 결정을 늦춤으로써 공백이 생기는 거 자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24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 직후 여야 간사는 추가 회동을 가졌으나 여기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주말간 논의를 거쳐 18일 인청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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