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엔 새 대북제재전 이미 북한 섬유제품 금수

【도쿄=뉴시스】 조윤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에 포함된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가 이미 중국 현지에서는 8월 하순부터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또 이런 중국의 조치가 북한의 괌 포격 계획 발표와 시기가 겹친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해 독자적으로 북한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에 의류 가공을 위탁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와의 취재를 통해 "2주 전부터 중국 세관이 북한 화물에 대한 통관수속을 중단해 북한도 화물 선적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기업관계자가 "(통관수속 중단에 대해)중국 세관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는 사실상 섬유제품의 북·중무역이 중단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북·중무역의 약 70%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국경도시인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옌볜 조선족자치주에 있는 훈춘에는 섬유공장 단지가 있어, 전 세계 업체로부터 발주받은 양복을 수탁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의 중국기업들은 이중 일정부분의 생산을 북한의 가공공장에 재위탁하고 있다.
  
 이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국책 상사인 '은하무역총회사' 산하의 '섬유산업연합회'가 중국의 수주 창구가 돼 임가공료를 결정하고 북한 내의 공장에게 (생산량)을 분담한다고 한다. 북한 내 위탁 공장은 북한이 직접 경영하는 곳이 약 80%이며 나머지 20%는 중국기업과 합작한 곳이다. 이 위탁 공장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섬유나 소재로 양복을 가공해 중국에 수출한다. 중국은 이를 다시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유럽의 유명브랜드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섬유제품 수출로 매년 7억 6000만달러(약 8600억)을 벌어들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대북 수출의 약 26%에 해당하며, 석탄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번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후 북한은 섬유제품 수출의 길이 막혀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동시에 중국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가 아닌 (한 국가의)단독 제재도 반대해왔다. 중국정부가 자국 기업의 피해를 희생하면서도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이전에 북한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여기에는 5년에 한번 열리는 10월의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혼란이 중국 국내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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