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조희연 '특수학교' 공방···"끝장토론 하자" vs "진실공방 사안 아냐"

기사등록 2017/09/13 19:07:30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복당한 김성태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2017.05.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복당한 김성태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2017.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특수학교 대신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주장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엔 대체부지 논의 과정을 두고 '끝장토론'까지 요구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진실공방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부터 2년여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5차례 마곡지구 내 특수학교 학교용지 제공을 요청했다"며 "조 교육감의 한 마디로 특수학교와 한방병원이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한방에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국립한방병원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올 3월 부지 확보와 수요 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국립한방병원 설립의 타당성 대신 특수학교 대체부지 논의에 대한 진실공방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끝장토론'까지 제안했다.

이와관련,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 최종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정원 축소 등에 따라 지난달 선발예정인원을 105명으로 사전예고한 바 있다.그러나 임용절벽 우려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지금보다 1만5천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교육부 추산 등을 고려해 2018학년도 공립초 교원 선발예정 인원을 280명 증원, 385명을 선발키로 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그는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적, 헌법적으로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무인 데다 특수한 사안이 아니고 일반적 사안"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주장에 대해서도 "한방병원은 복지부가 이미 서울 (한방의료)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는 판단에서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도서관, 복합문화시설 등을 통해 주민들이 향유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전 국민이 특수학교 논란에 보여준 공감, 연대, 분노 등은 우리 사회가 특수 장애인들에 대해 열린 사회로 가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 아닌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주장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마곡지구 내 특수학교 부지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공진초 이적지에 신설이 어렵다고 결정되면 검토 가능'이라는 등의 회신만 받아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옛 공진초 터에 특수학교 설립 절차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13년 11월과 2014년 8월, 지난해 8월 등 서진학교 설립계획을 행정예고할 때마다 설립 부지는 공진초 터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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