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를 제외한 청문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 정부 들어 첫 출범한 중소기업부가 혼란에 빠졌다. 장관 공백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지명된 박 후보자는 정치권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15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지명 22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를 통해 중소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자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통합하고 상생하여 사람 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3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묵인 속에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의 보고서 채택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채택됐지만 당내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론이 나오는 등 사실상 민주당이 '부적격'을 묵인했다는 평가다.
박 후보자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업체를 지방자치단체 강소기업으로 뽑아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로 작용했다. 이 외에도 ▲학내 세미나 뉴라이트 관련 인사 추천·초청 ▲건국·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인사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 역시 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박 후보자의 낙마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심차게 출범한 중소기업부가 장관 공백으로 오랜 기간 공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통해 즉각적으로 새 인물을 지명한다고 해도 2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추석 전에는 장관 임명이 불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기부가 3~4개월 이상 수장을 찾지 못해 공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관 부재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책임성있는 현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수 밖에 없다.
중기부는 장관 부재로 부처 인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4실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이 아직 공석이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기부 후보자를 결정하고 임명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중기부를 출범시켰음에도 중기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지난달 24일 지명된 박 후보자는 정치권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15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지명 22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를 통해 중소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자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통합하고 상생하여 사람 중심의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3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묵인 속에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의 보고서 채택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채택됐지만 당내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론이 나오는 등 사실상 민주당이 '부적격'을 묵인했다는 평가다.
박 후보자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업체를 지방자치단체 강소기업으로 뽑아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로 작용했다. 이 외에도 ▲학내 세미나 뉴라이트 관련 인사 추천·초청 ▲건국·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인사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 역시 깊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박 후보자의 낙마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심차게 출범한 중소기업부가 장관 공백으로 오랜 기간 공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통해 즉각적으로 새 인물을 지명한다고 해도 2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추석 전에는 장관 임명이 불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기부가 3~4개월 이상 수장을 찾지 못해 공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관 부재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책임성있는 현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수 밖에 없다.
중기부는 장관 부재로 부처 인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4실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등 3개 실장이 아직 공석이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기부 후보자를 결정하고 임명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중기부를 출범시켰음에도 중기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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