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6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술핵 재배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면서 재배치 불가론을 주장했다.
정부는 6자회담 복귀, SM3 요격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野, 전술핵 재배치 검토···李 "정부, 전술핵 재배치 검토 안해"
야당은 전술핵 배치 검토를 주문했다. 사드 추가 배치 주장도 나왔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3일 6차 핵실험 직후 NSC 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방안을 협의하라고 했다"며 "그속에 전술핵 재배치가 포함될 수 있는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송영무 국방장관 "그것은 아니다"며 "거기서 말하는 전략자산은 함정 등을 얘기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미국이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을 차츰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전술핵을 포함해 그것(전략자산)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은 시대가 돼 버렸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재배치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더구나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제재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핵 견제는 핵 뿐"이라며 "북한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대책이 무엇이냐"고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세계 최강의 미국 핵우산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유효사거리 200㎞라서 수도권은 커버가 안된다. 수도권에 사드 포대 1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최강 핵우산 정책을 강조하는데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경우 자체적인 핵무장, 전술핵이 없는 우리와 핵이 있는 북한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 그 이전에 여러 단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野, 文 외교안보 정책 실패 질타···李 6자 회담·SM3 도입 긍정 반응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대해 "이걸 잘못 규정하는 바람에 대남위협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드 문제도 너무나 크게 외교문제로 키웠다.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며 너무 시간을 끌었다"며 "그래서 한미간 불신, 한중간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법 절차를 중요시하는 건 미국이 한국에 가르쳐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며 "그것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맞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뭐 전화로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번 전화했고, 미일 정상은 10번 통화했다. 이것도 코리아 패싱이 아닌가"라며 "한미공조에 이상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미일 정상간 통화는 여러번 했지만 전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레토릭(수사) 합의에 불과했다"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안보라인의 무능력이 심각하다"며 "미중일러 대사 내정자 모두 코드인사, 비전문가다"고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저희들 경험으로는 직업 외교관들이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 꼭 유능했다는 보장이 없다"며 "때로는 정치적 경험을 갖춘 분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야당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이 총리는 '4강 외교로 국력 낭비하는 것 보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끌려 다니지 말고 6자 회담으로 복귀를 하자고 유엔에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 지원 의원의 제안에는 "검토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기업 보상'을 박 의원의 주문하자 "지금 조사도 되고 있고 개성공단 문제도 논의가 다시 되고 있다. 금강산 경협 기업 문제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김 의원이 촉구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與, 전술핵 배치 반대 확인···李 "코리아패싱, 있지도 않고 있을수도 없다"
여당은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북한 선제타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코리아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다"며 "현실에서는 안보당국 여러채널이 미국 자정시간을 넘어서 까지 통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조치가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코리아패싱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한국 동의 없이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신베를린 구상이 유효하느냐'는 질문에는 "궁극적으로는 대화 해결 밖에 없다. 전쟁은 피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독자적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붕괴한다"며 "옆집에서 장독 깨서 시끄럽다고 우리집 장독을 깨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술핵 역시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사드 정식 배치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거나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해서 북핵문제 실마리가 풀리면 철회가 가능하느냐'는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는 "그 단계가 될지는 모르곘지만 논의의 여지는 생긴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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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면서 재배치 불가론을 주장했다.
정부는 6자회담 복귀, SM3 요격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野, 전술핵 재배치 검토···李 "정부, 전술핵 재배치 검토 안해"
야당은 전술핵 배치 검토를 주문했다. 사드 추가 배치 주장도 나왔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3일 6차 핵실험 직후 NSC 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방안을 협의하라고 했다"며 "그속에 전술핵 재배치가 포함될 수 있는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송영무 국방장관 "그것은 아니다"며 "거기서 말하는 전략자산은 함정 등을 얘기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미국이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을 차츰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전술핵을 포함해 그것(전략자산)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은 시대가 돼 버렸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재배치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더구나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제재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핵 견제는 핵 뿐"이라며 "북한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대책이 무엇이냐"고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은 세계 최강의 미국 핵우산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유효사거리 200㎞라서 수도권은 커버가 안된다. 수도권에 사드 포대 1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최강 핵우산 정책을 강조하는데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질 경우 자체적인 핵무장, 전술핵이 없는 우리와 핵이 있는 북한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 그 이전에 여러 단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野, 文 외교안보 정책 실패 질타···李 6자 회담·SM3 도입 긍정 반응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대해 "이걸 잘못 규정하는 바람에 대남위협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드 문제도 너무나 크게 외교문제로 키웠다.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며 너무 시간을 끌었다"며 "그래서 한미간 불신, 한중간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법 절차를 중요시하는 건 미국이 한국에 가르쳐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며 "그것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맞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뭐 전화로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번 전화했고, 미일 정상은 10번 통화했다. 이것도 코리아 패싱이 아닌가"라며 "한미공조에 이상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미일 정상간 통화는 여러번 했지만 전부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레토릭(수사) 합의에 불과했다"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교안보라인의 무능력이 심각하다"며 "미중일러 대사 내정자 모두 코드인사, 비전문가다"고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저희들 경험으로는 직업 외교관들이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 꼭 유능했다는 보장이 없다"며 "때로는 정치적 경험을 갖춘 분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야당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모습도 그려졌다.
이 총리는 '4강 외교로 국력 낭비하는 것 보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끌려 다니지 말고 6자 회담으로 복귀를 하자고 유엔에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 지원 의원의 제안에는 "검토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기업 보상'을 박 의원의 주문하자 "지금 조사도 되고 있고 개성공단 문제도 논의가 다시 되고 있다. 금강산 경협 기업 문제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김 의원이 촉구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與, 전술핵 배치 반대 확인···李 "코리아패싱, 있지도 않고 있을수도 없다"
여당은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북한 선제타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코리아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없다"며 "현실에서는 안보당국 여러채널이 미국 자정시간을 넘어서 까지 통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조치가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코리아패싱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한국 동의 없이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신베를린 구상이 유효하느냐'는 질문에는 "궁극적으로는 대화 해결 밖에 없다. 전쟁은 피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독자적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붕괴한다"며 "옆집에서 장독 깨서 시끄럽다고 우리집 장독을 깨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술핵 역시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사드 정식 배치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거나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해서 북핵문제 실마리가 풀리면 철회가 가능하느냐'는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는 "그 단계가 될지는 모르곘지만 논의의 여지는 생긴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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