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병역비리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고위공직자 도덕성과 관련해 논란이 될 만한 이력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백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 단골메뉴가 도덕성 검증"이라며 "(통상) 야당이 문제제기하는데 오늘은 한 분도 도덕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없다.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사실이 있냐는 백 의원 질문에 "분양받은 일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를 3번이나 소유했는데 투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위장전입은 있었나'라고 백 의원이 묻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금탈루나 논문표절 등에 대한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야당이) 문제제기 못하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가 공개한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고위법관 가운데 100억원 이상 소유자가 5명이고 169명 평균 재산이 22억947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6000만원 늘었다"며 "김 후보자는 31년 근무해서 배우자와 합한 재산이 6억여원이다. 평균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 재산형성에서 재테크는 없고 도덕성은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은퇴 후 변호사 개업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으며 "이익활동은 접어두고 국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가장 고치고 싶은 것으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통해 사법행정이 제 기능 갖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여러 이유 때문에 부정해왔던 전관예우를 불식시키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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