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신경전'…일부 고성도

【서울=뉴시스】이현주 이근홍 기자 = 여야는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본질의 전 자료제출 요청 발언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사건들은 대법원에 계류된 게 여러 개"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MBC, KBS 노조원이 파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견해 등도 밝혀 달라"며 "개인적 견해라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할 게 아니라 전부 밝혀 달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3월9일 법원장 회의 장소에 전국 40여명의 법원장이 참석했는데 카메라 녹취가 돼 있고 다 기록이 됐다"며 "당시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행정처 차장을 직위해제 시켜야한다고 했다는데 후보자는 그에 대한 의혹을 국민 앞에 소명하는 자세를 보여서 당시 법원장 회의록 발언 내용에 대해 행정처에 제출하도록 동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시력과 체중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은 부분을 언급하며 "정밀검사 자료와 병사용 진단서를 낮 12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은)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한 정치적 발언들"이라며 "인사청문회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데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타협과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가 인사청문회 품격을 높이는지, 기본취지를 살리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어떤 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 정치화, 이념화, 코드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찬성이 될 수 없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기 전 당론으로 정할까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럼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느냐"며 "청문회 기본 취지가 청문 대상의 자질과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도덕성, 가치관, 철학을 검증하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본회의 인준 처리, 표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자료 제출을 하지도 않은 또는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도 않은 후보자에게 선입견으로 대하면 뭐 하러 청문회를 하느냐"며 "청문회에 대해 지나친 정치공세가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 법 적용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걸 발부한 판사의 학회 가입 여부가 무슨 상관이냐"며 "후보자와 관련이 있고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질문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과도한 공세는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결정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한다. 정치공세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일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바른정당 주호영 위원장은 "자료제출 요구와 의사진행발언이 섞여서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며 중재했고 결국 30여분이 지나서야 청문회는 본질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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