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첫 회의···'소년법 폐지' 등 검토

정현백 여가장관 "처벌위주 논의 안돼, 위기청소년 조기개입 중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부산과 강릉, 충남 아산에서 '10대 집단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가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소년법 폐지 등을 검토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청소년 폭행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고 교육부 주관으로 경찰청, 법무부, 문화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모여 오후에 대책을 논의한다"면서 "회의가 처음 열리는 것이라 관련 부처 바운더리 안에서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글이 올라오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소년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결론을 미리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못박았다.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관계부처와 만나 논의해야 할 단계이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 부처가 정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피해청소년 보호와 위기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도 가해 청소년들이나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여가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대책으로 청소년 전화1388 문자상담이나 사이버상담,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상담, 쉼터 운영, 취업사관학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기존같은 방식의 하드웨어로는 안되고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고 상담센터 안찾아오기 때문에 거리상담과 쉼터를 보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날로 잔혹해지는 청소년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폭력사건은 위기청소년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이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나 어떤 대응방안이 필요한지는 대책회의에서 논의가 되면서 새로 나타나는 신종 폭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가 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야 하며 처벌위주로만 논의가 진행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30만명에 달하는 학교밖 위기 청소년 문제는 사각지대가 없이 사전에 예방,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여가부는 목적을 둬야 한다"며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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