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뉴시스】추상철 기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임박한 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마을회관 입구에서 도로를 점거한 주민과 경찰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2017.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의당은 6일 국방부의 사드 4기 임시배치에 대해 "미국산 전략무기의 전개 및 도입을 앞세운 강 대 강의 대결로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수정권과는 다른 외교안보정책의 추진으로 대결에서 평화로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랐던 시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드가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사드 보호를 위해 총동원됐다"며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도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 영세상인과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사드 배치는 주권사항이라고 규정지어 중국과 척을 지더니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공언했다"며 "문제 점검과 민주적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로 제한되더니 그마저 요식적 소규모영향평가로 대체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권 초 3대 약속인 사드 배치 진상규명, 국회 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성주 소성리의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행 배치를 온몸을 던져 막겠다고 한다. 물리적 충돌, 아니 수천 명 경찰에 의한 압도적 물리력 행사가 예측된다"며 "혹시 불상사라도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 큰 비극과 아픔을 초래하기 전에 임시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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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보수정권과는 다른 외교안보정책의 추진으로 대결에서 평화로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랐던 시민들은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드가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사드 보호를 위해 총동원됐다"며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민생과 일자리 창출에도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 영세상인과 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사드 배치는 주권사항이라고 규정지어 중국과 척을 지더니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공언했다"며 "문제 점검과 민주적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로 제한되더니 그마저 요식적 소규모영향평가로 대체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권 초 3대 약속인 사드 배치 진상규명, 국회 공론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성주 소성리의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강행 배치를 온몸을 던져 막겠다고 한다. 물리적 충돌, 아니 수천 명 경찰에 의한 압도적 물리력 행사가 예측된다"며 "혹시 불상사라도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더 큰 비극과 아픔을 초래하기 전에 임시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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