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제4차 세미나를 무산시키기 위해 회의장소인 대강당을 점거하고 있다. 세미나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가 진행하는 현장의견 수렴 과정 중 한 가지다. 이곳에서의 연구 결과는 향후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토대가 된다. 주요 연구과제가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 취원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이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이라며 반발, 유아교육발전계획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세미나도 무산시킨 바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투쟁위원회는 "전국의 한유총 소속 유치원 4100여곳 가운데 학교법인 부설 유치원 등을 제외한 90%의 유치원들로부터 휴업 동의서를 받았다"며 "아이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18일 1차 집단 휴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은 1차 휴업에 앞서 11일에는 국회앞에서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추석 전주인 25~29일 2차 휴업은 정부의 대응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정책의 즉각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을 지난해 24.2%에서 2022년까지 4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취원 유아가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전체 유아의 75.8%가량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도 늘어나야 한다는게 사립유치원들의 요구다. 이들은 정부가 한달에 원아 1인당 공립유치원엔 98만원을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엔 31만원만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일자로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들의 불법 휴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상 휴원은 기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만 임시로 가능하다"며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휴원은 불법 휴원으로 간주해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휴원 공문을 제출한 사립유치원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에 동참할 경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시정명령과 정원 및 재정지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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