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靑 "北, ICBM 완성단계 아냐···레드라인까지 남아 있어"

靑, 北 대기권 재진입 기술 미확보 판단···ICBM 완성판단에 신중
 文 '레드라인' 규정과 맞물려···대북정책 판단 변화 '가늠자' 될듯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까지도 아직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오늘 '완성단계 진입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아직 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아직도 (레드라인까지) 길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거리 5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인 ICBM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섭씨 6000～7000도의 고열과 고압의 상황을 견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진입체(RV·Re-entry Vehicle)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재진입체는 이 과정에서 기계적 삭마(削磨)와 화학적 삭마 등 2과정을 모두 견뎌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중에서 폭발해 버리거나 원하는 목표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릴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따라서 ICBM의 완성시점도 2018년 말까지로 추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이날 발언도 이같은 기술적 분석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북한은 올해 연말까지 ICBM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한미의 분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ICBM의 완성 판단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과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레드라인은 향후 대북 정책에 변화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날 북한이 6차 핵실험 목표를 두고 ICBM 탄두에 탑재할 용도의 수소탄 기술 검증을 위해 감행됐고,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규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ICBM 완성까지는)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며 "이전에 발사한 ICBM급 미사일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도 원하는 목표지점에 떨어졌느냐, 대기권 재진입을 극복했느냐 여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런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긴 호흡으로 가야한다.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국면에서의 대응은 분명히 다르다"며 "북한이 우리에 대해 계속적으로 도발한다고 할 때 대화를 당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도발 강도에 따라 최대한 압박과 제재 국면의 강도도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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