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제타격 능력 보유 및 순항미사일 구매 논의 재점화

【도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전까지만 해도 평화주의자들이 금기시했던 제한된 선제타격 능력 개발 및 순항미사일 구매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방위 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 내 강경파들이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고 일부 방위 전문가들은 일본이 최소한 이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지난 수십년 간 계속 유보돼온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 의회 내 논의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지지율 하락으로 주춤하는 듯 했던 논의는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 공포가 확산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북한 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30일 "일본이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해야만 하는가"라고 물으며 "적이 우리를 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적을 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은 너무 무모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먼저 동해에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의 SM-3 미사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시도한 뒤 이것이 실패하면 지상배치된 PAC-3 지대공 미사일로 다시 요격하는 2단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높은 탄도의 미사일이나 다탄두 미사일,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발사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제타격은 이러한 2단계 미사일 요격에 앞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 또는 전투기로부터 발사돼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에 도달하기 전 이를 타격할 수 있다.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방위 활동만을 인정하는 평화헌법은 선제타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제타격 농의는 일본의 평화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일본의 의도에 의심을 품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무장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분명치 않은 측면이 있다.

 선제타격 능력 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극비에 붙이고 있고 다양한 이동발사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본의 제한된 순항미사일 능력만으로 이를 추적 요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짐보 겐 게이오 대학 안보 전문가는 최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려면 수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한다.

 방위전문가 미치시타 나루시게(道下德成) 국립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일본도 미사일 및 민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제한적이지만 의미있는 타격 능력 보유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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