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광역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을 위해 논의 중인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고교 확대에 모두 난색을 표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1일 제322회 임시회 도정답변에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이 문제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과 도, 시·군의 재정 여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또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전국 무상급식을 주도했던 도교육청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을 대신해 답변석에 선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에둘러 반대했다.
강 제1부교육감은 이어 "6월 기준으로 도내 고등학생은 42만3000명으로, 이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려면 3052억 원이 든다"며 "기존에 지원하던 저소득층급식비 443억 원을 제외하면 추가 소요되는 예산만 260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의 고교 의무교육이 선행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라고 했다.
앞서 서영석(민·부천7) 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고, 도내 일부 시·군이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많은 지자체가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계획하고,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상급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교 무상급식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내에서 하남시가 전학년 100%, 광명시는 올해 2학기부터 70%의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부천시와 김포시는 내년부터 추진한다.
한편 강원도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시·군의장협의회장 등 5대 협의체를 꾸려 광역 규모로는 처음으로 고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지만, 일부 시·군의 이견으로 아직 최종 합의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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