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며 노동신문이 30일자에 보도했다. 이날 훈련은 리병칠, 김정식, 조용원, 유진을 비롯한 중앙위원회 책임자들과 장창하ㅡ 전일호 등 국방과학연구부문 담당자들이 함께 참관했다. 2017.08.30.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전문가들 "군사옵션들 당장 北 변화 불러오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북한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지금 더 많은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입' 때문이라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된 반응을 보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화염과 분노" 등 강경한 수사(레토릭)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군사 전문가들과 미 의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미 조지타운의 맥도너 경영대학 제임스 무어 교수는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에 보여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우리의 옵션은 정말로 매우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이나 군사행동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직 미 해군 정보국장 출신인 로버트 머렛 시러큐스대학 교수는 군대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만, 어느 것도 단기간에 큰 차이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일대 지원을 보강하기 위해 육·해·공군을 추가로 파병하고, 한국과 미국이 추가 연합훈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달 일본 홋카이도에서 군사훈련 '노던 바이퍼 17(Northern Viper 17)을 진행했다. 약 2000명의 미 해병대원들이 이 훈련에 참여했다.
미 비정부기구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켈시 대븐포트 회장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면서,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종종 위협에는 위협으로, 도발에는 도발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머렛 교수 역시 미국이 동북아시아 동맹국들과 추가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이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북한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은) 다른 국제적인 선수들보다 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한미와 함께 진행하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도 최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래된 훈련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른 군사옵션으로는 핵무기 등 전략적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또한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사람들은 약하거나 우둔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문제는 북한의 변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학교 선임연구원은 "나는 틸러슨의 대화 노력이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분간 (미국의) 군사훈련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대응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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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북한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지금 더 많은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입' 때문이라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이전보다는 다소 완화된 반응을 보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화염과 분노" 등 강경한 수사(레토릭)로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일부 군사 전문가들과 미 의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발언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미 조지타운의 맥도너 경영대학 제임스 무어 교수는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에 보여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우리의 옵션은 정말로 매우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이나 군사행동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직 미 해군 정보국장 출신인 로버트 머렛 시러큐스대학 교수는 군대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만, 어느 것도 단기간에 큰 차이를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일대 지원을 보강하기 위해 육·해·공군을 추가로 파병하고, 한국과 미국이 추가 연합훈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달 일본 홋카이도에서 군사훈련 '노던 바이퍼 17(Northern Viper 17)을 진행했다. 약 2000명의 미 해병대원들이 이 훈련에 참여했다.
미 비정부기구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 켈시 대븐포트 회장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면서,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종종 위협에는 위협으로, 도발에는 도발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머렛 교수 역시 미국이 동북아시아 동맹국들과 추가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이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북한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은) 다른 국제적인 선수들보다 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한미와 함께 진행하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도 최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래된 훈련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른 군사옵션으로는 핵무기 등 전략적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또한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국장은 "사람들은 약하거나 우둔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문제는 북한의 변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학교 선임연구원은 "나는 틸러슨의 대화 노력이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분간 (미국의) 군사훈련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대응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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