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서 발표
김규동 연구위원 "소방공무원 검토 후 경찰관, 군인 등 확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 공무원의 보험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보험을 확대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험 가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위험률이 높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는 고위험 직군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인수 심사를 개선하고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보험은 정부나 기업(고용주)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사회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직업)의 위험으로 인해 개인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1차적으로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방향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고위험직종 보험료는 직무 위험으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용주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기업의 역할을 강화해 고위험직종 공무원은 단체보험 가입을 확대하거나 정책성 보험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직업 코드에서 119 구조대원과 화재진압·구급·운전 담당 소방관을 비롯해 경찰특공대, 강력계 수사관, 교통경찰관, 해양경찰 등은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있다.
연구원은 두 가지 대안 중 단체보험보다는 정책성 보험이 효용성이 더 클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을 확대할 경우 소방청의 행정부담 또는 지방 재정 및 보험료의 지역별 차이로 인해 보장내용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성 보험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와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은 주로 재난적 손실에 대해 도입한 것이 일반적이나, 농업인∙어업인 안전보험처럼 개인에 대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또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경찰, 소방관, 군인에 대한 보장은 정부 혹은 전문 보험회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및 소방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보험사와 단체보험을 체결하는데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며, 추가 담보는 개인비용으로 가입한다. 군인은 자가보험 형태로 생명∙건강보험 및 유가족에 대한 복지까지 제공한다.
김 연구위원은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은 1차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규동 연구위원 "소방공무원 검토 후 경찰관, 군인 등 확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 공무원의 보험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보험을 확대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험 가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위험률이 높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는 고위험 직군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인수 심사를 개선하고 직업별 상해위험등급 개정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보험은 정부나 기업(고용주)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사회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직업)의 위험으로 인해 개인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1차적으로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방향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고위험직종 보험료는 직무 위험으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고용주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기업의 역할을 강화해 고위험직종 공무원은 단체보험 가입을 확대하거나 정책성 보험 도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직업 코드에서 119 구조대원과 화재진압·구급·운전 담당 소방관을 비롯해 경찰특공대, 강력계 수사관, 교통경찰관, 해양경찰 등은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있다.
연구원은 두 가지 대안 중 단체보험보다는 정책성 보험이 효용성이 더 클 것으로 봤다.
김 연구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단체보험을 확대할 경우 소방청의 행정부담 또는 지방 재정 및 보험료의 지역별 차이로 인해 보장내용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성 보험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와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은 주로 재난적 손실에 대해 도입한 것이 일반적이나, 농업인∙어업인 안전보험처럼 개인에 대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또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경찰, 소방관, 군인에 대한 보장은 정부 혹은 전문 보험회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및 소방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보험사와 단체보험을 체결하는데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며, 추가 담보는 개인비용으로 가입한다. 군인은 자가보험 형태로 생명∙건강보험 및 유가족에 대한 복지까지 제공한다.
김 연구위원은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은 1차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경찰관, 군인,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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