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4 이동통신의 진입장벽은 적극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시장을 키우는 것이 통신비 인하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이동통신 출범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큰 맥락에서 일맥상통한다. 

 당시 안 대표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제4 사업자 선정 시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통신사들의 경쟁이 통신비 인하로 이어져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업계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나올 경우,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총인구를 웃도는 상황에서 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래서 유 장관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5G를 강조하고 있다. 초연결 시대가 열리면 다양한 디바이스가 연결돼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그것이 통신사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정부의 역할은 시장 확대를 도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대책 공약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1만1000원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0%→25% 상향 시행 ▲보편 요금제 도입 ▲분리 공시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유 장관은 "이제 보편요금제와 분리 공시제 등이 남았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부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을 국회와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편요금제에 대해선 "하고 안하고는 절차에 따라 협의할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5G 이후에 빨리 관련 시장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5G 이후 정부와 확실히 약속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통신비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환점은 5G 이전과 이후가 될 것"이라며 "5G는 단순히 통신 속도가 20배 빨라지는 게 아니다. 초연결 시대가 열리면 다양한 디바이스가 연결돼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그것이 통신사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때 (통신비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유 장관은 '정부가 통신비 인하 부담을 통신3사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통신비 인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에 통신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 원칙 속에서 기업 부담을 정부가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통신사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안다. 통신사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마련은 협의를 하겠다. 기업도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다.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계속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선 김용수 2차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대신 답했다. 그러면서 "완전자급제는 특정 업체의 진입을 막는 강한 규제로,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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