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기업과 국내 인터넷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역차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며 "김용수 차관에게 대응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업계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오라클 등 해외 기업이 세금과 통신망 이용 비용을 국내 기업보다 덜 내고 있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을 구글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는 편법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다.

세청은 국세청은 오라클의 국내법인인 한국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편법으로 조세를 피했다고 판단해 총 3147억198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통신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폭증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에 캐시 서버(Cache Server)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설치에 따른 비용 납부를 거부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네이버, 카카오 등도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평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역차별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최근 중국의 예를 벤치마킹 해보라고 했다"며 김 차관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토록 했다.

 김 차관은 "유럽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전체적인 문제"라며 "역차별은 장관이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다. 조세와 ICT 규제 문제도 있다. 만족할만한 평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호접속료의 경우 그 전에는 대강 줬는데 지금은 명확한 데이터로 정확하게 받는 쪽으로 개선했다"며 "양사간의 협의 쪽으로 개선했고, 접속 기준이 2년마다 개선되고 있다. 현 규정을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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