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기)=뉴시스】이정선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첫 행보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만난 10일 오전 경기 광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나눔의집에서 강일출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정현백 장관은 이날 할머니들의 안부를 살피고 앞으로 피해자들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2017.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7685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122억원 대비 7.9%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대비 일반회계 8.3%(257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 원), 양성평등기금이 3.3%(69억 원), 청육기금이 6%(6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여성, 청소년,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상향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1일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을 5% 상향함에 따라 저소득층 이용가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은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했고, 지원연령은 상향 만 13세미만에서 만14세미만으로 조정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역시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인상했고, 지원연령도 상향(만13세미만→만14세미만)했다.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 확대(연480시간→연600시간) 및 정부지원 비율 5% 상향, 공동육아나눔터 47개소 확대(149개소→196개소)도 눈에 띈다.
여가부는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현재 155개소에서 160개소로 5개소 확충한다.
고부가 가치 직업교육훈련 등 과정은 727개에서 777개로 50개 확대한다.
이밖에 경력단절 예방(15개소)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Street worker) 전문인력,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등 일자리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202개소→205개소)▲취업사관학교 훈련인원 확대(210명→240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224개소→226개소) ▲청소년쉼터 확대(123개소→130개소) ▲청소년 동반자 확충(1146명→1261명)▲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운영(7개 권역, 신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 추가배치(30명→60명)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지원, 삭제서비스를 비롯해 사후모니터링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신규)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사업 운영(9만명, 신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신규 지원(7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 확대(26개소→2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0호 확대(295호→315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비 지원 확대(월39만원→월78만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여가부는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사각지대 있던 국민들을 지원한다.
이 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며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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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122억원 대비 7.9%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대비 일반회계 8.3%(257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 원), 양성평등기금이 3.3%(69억 원), 청육기금이 6%(6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번 계획안은 여성, 청소년,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상향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1일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을 5% 상향함에 따라 저소득층 이용가정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은 월 12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했고, 지원연령은 상향 만 13세미만에서 만14세미만으로 조정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역시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인상했고, 지원연령도 상향(만13세미만→만14세미만)했다.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 확대(연480시간→연600시간) 및 정부지원 비율 5% 상향, 공동육아나눔터 47개소 확대(149개소→196개소)도 눈에 띈다.
여가부는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현재 155개소에서 160개소로 5개소 확충한다.
고부가 가치 직업교육훈련 등 과정은 727개에서 777개로 50개 확대한다.
이밖에 경력단절 예방(15개소)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Street worker) 전문인력,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등 일자리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202개소→205개소)▲취업사관학교 훈련인원 확대(210명→240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224개소→226개소) ▲청소년쉼터 확대(123개소→130개소) ▲청소년 동반자 확충(1146명→1261명)▲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운영(7개 권역, 신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 추가배치(30명→60명)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지원, 삭제서비스를 비롯해 사후모니터링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신규)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사업 운영(9만명, 신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신규 지원(7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 확대(26개소→28개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0호 확대(295호→315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비 지원 확대(월39만원→월78만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여가부는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사각지대 있던 국민들을 지원한다.
이 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며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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