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특정감사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도교육청 앞 도로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2017.08.22. [email protected]
감사 중에 명예훼손 법적 대응
피감 기감 저항권 묵살 우려 시각도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특정감사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이례적으로 피감 단체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립유치원 감사의 정당성을 떠나 도교육청이 피감 기관의 주장마저도 포용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대응한다는 시각도 있다.
도교육청은 김거성 감사관 등 감사관실 관계자는 2명이 전날 특정감사에 반발한 사립유치원장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모임인 한국유아정책포럼 임원 98명이 집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특정감사가 법에 근거 없는 불법 감사이고,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또 "감사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협박을 일삼고 승진에 눈이 멀어 사립유치원을 감사한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거성 감사관은 "고발은 감사관과 감사담당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 했다"면서 "더는 해당 단체의 허위사실 유포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어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감사 와중에 피감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감사관 등의 개인 자격으로 고발하고는 이를 도교육청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 발표하고 자료를 배포한 사례도 매우 드물다.
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 1100여 곳을 상대로 특정 감사에 착수, 이달까지 80여 곳의 감사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20~30곳을 추가로 감사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이에 반발해 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두 차례 연 데 이어 이 교육감과 감사 담당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10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이달 10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에서 감사관실 한 사무관이 "감사받았던 유치원은 다 자기는 자영업자라네요. 자영업자 하려면 학원을 차리든지···집단으로 와가지고 부당감사니 어쩌니. 살짝 배부른 원장들이" 등의 감정 섞인 어투로 강연했다.
사립유치원 감사 담당 사무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 일부가 아닌 전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이라며 도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해당 사무관의 인사 조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해당 사무관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민진영 운영위원장은 "'감사를 통한 사립유치원의 건강한 운영'이라는 본질을 빗겨나 양측의 감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듯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또 "감사의 적정성은 차치하더라도 감사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도교육청이 시위를 통해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 피감 단체를 고발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자칫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상대의 저항권마저 부정하는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럴 때마다 고소·고발한다는 선례로 남을까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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