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1일 회동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정 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19대 보다 낮은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해줄 것과 김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계하지 말 것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 임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건의해줄 것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말 결산이니 시한을 맞춰달라는 의장 말씀이 있었다"며 "법안 처리율이 17%로 19대 대비 6%p 낮다. 결산국회나 국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가동해달라는 의장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가급적이면 31일 본회의가 합의됐는데 그 때 합의된 것은 통과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김이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으나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묶여있는 형국이다. 각 당 수석부대표가 합의를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각 상임위원장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가급적 8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다양하게 펼쳐서 잘 마무리해달라는 의장 말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우 원내대표가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 문제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며 "'이유정 후보자는 너무나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 임용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건의해 달라'는 (야당 원내대표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 원내대표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했다"며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 표결문제도 수석부대표의 추후 논의에 맡기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유정 후보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그런 입장에서 여당에게 청와대에 건의해서 이유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철회해달라는 건 간곡히 부탁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이유정 후보자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유정 후보자 인사문제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김이수 후보자와 연계 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내정 철회를 해 달라.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대통령이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에 생산적인 결산국회, 정기국회가 되는 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원한다고 한다면 상임위원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협치의 정신을 다시 살리는 관점에서 시작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면 대법원의 재판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우리는 이걸 막아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으로 헌재와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대상이 된 후보자들에 대해 최소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요구했던 기준을 관철해서 맞지 않는 사람을 임명 철회하라고 하면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없다"며 "이유정 후보자, 식품안전처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 처리,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안 표결,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강조했다. 국회 담당 허물기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전례가 없을 정도다. 200일이 넘었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지는 60일이 넘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며 "지난번 합의가 있었던 대로 31일 반드시 처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이 이유정 후보자와 연계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헌재소장은 헌재소장의 문제이지 이것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여당으로 가는 것이 관례적 통념이다"며 "정권교체에 맞게 (국회가) 다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합당한 만큼 과감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담당을 허무는 것은 어떤가"라며 "바른정당에서도 적극 주장하는 바이고 저도 17대 국회 때 제기했는데 고민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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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19대 보다 낮은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해줄 것과 김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계하지 말 것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 임용 조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건의해줄 것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말 결산이니 시한을 맞춰달라는 의장 말씀이 있었다"며 "법안 처리율이 17%로 19대 대비 6%p 낮다. 결산국회나 국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가동해달라는 의장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가급적이면 31일 본회의가 합의됐는데 그 때 합의된 것은 통과시키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김이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으나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묶여있는 형국이다. 각 당 수석부대표가 합의를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각 상임위원장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가급적 8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다양하게 펼쳐서 잘 마무리해달라는 의장 말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우 원내대표가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 문제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며 "'이유정 후보자는 너무나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 임용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건의해 달라'는 (야당 원내대표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 원내대표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했다"며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 표결문제도 수석부대표의 추후 논의에 맡기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유정 후보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그런 입장에서 여당에게 청와대에 건의해서 이유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철회해달라는 건 간곡히 부탁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이유정 후보자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유정 후보자 인사문제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김이수 후보자와 연계 문제를 논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내정 철회를 해 달라.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대통령이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에 생산적인 결산국회, 정기국회가 되는 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원한다고 한다면 상임위원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협치의 정신을 다시 살리는 관점에서 시작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면 대법원의 재판을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우리는 이걸 막아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으로 헌재와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대상이 된 후보자들에 대해 최소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요구했던 기준을 관철해서 맞지 않는 사람을 임명 철회하라고 하면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없다"며 "이유정 후보자, 식품안전처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 처리,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안 표결,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강조했다. 국회 담당 허물기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전례가 없을 정도다. 200일이 넘었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지는 60일이 넘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며 "지난번 합의가 있었던 대로 31일 반드시 처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이 이유정 후보자와 연계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헌재소장은 헌재소장의 문제이지 이것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여당으로 가는 것이 관례적 통념이다"며 "정권교체에 맞게 (국회가) 다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합당한 만큼 과감한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담당을 허무는 것은 어떤가"라며 "바른정당에서도 적극 주장하는 바이고 저도 17대 국회 때 제기했는데 고민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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