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혜영(왼쪽 두번째)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 원 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간사, 정양석 바른정당 간사. 김재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날 회의에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참했다. 2017.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선거법 개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1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를 공식 선출한 뒤 향후 활동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에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대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이 각 당 간사로 정해졌다.
원 위원장은 "개헌과 함께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할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위원장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헌법개정과 함께 논의돼야하는 선거제도 개혁, 내년 지방선거와 자치교육선거 개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 처리 등이 주요 과제"라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 중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해 국민 관심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과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선거법 개정 의견과 지난 정개특위가 논의한 내용을 심화·발전해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해야한다"며 "자칫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헌법개정 특위와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간사를 맡게 된 윤관석 의원은 "개헌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법률안의 논의·심사 뿐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이 부여된 특위"라며 "다소 지연 출범됐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곘다"고 전했다.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 등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여야간 합의를 통해 출범이 확정된 바 있다. 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내 선거제도 관련법 담당 소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윤관석 의원)와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 관련법 담당 소위원회(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로 세분화돼 활동을 벌인다.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키로 했으며 사안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2차 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등 개헌특위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보고 받는다. 이후 각 소위원회별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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