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 말아라"···경기도의 연기 요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논란

【수원=뉴시스】 김동식 김지호 기자 = 경기도의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교체 추진 과정에서 법률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뉴시스 8월 9·22일자 보도>

 도가 시·군에 고장이 난 단말기 교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카드결제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은 새로운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기존 가맹점에서 사용 중인 단말기에는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에 고장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 등록된 IC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도는 지난달 10일 시·군에 택시카드결제기 교체 연기를 요청했다.

 도는 공문을 통해 "현재 법인 및 개인택시에서 진행 중인 카드 결제기 교체를 이달 말까지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개인택시에 이런 내용을 안내해 협조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도 했다.

 시·군과 경기도개인택시조합은 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 내 개인택시조합, 법인 등을 상대로 결제 단말기 교체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 결과, 개인택시 기사들은 단말기 고장에도 불구, 울며겨자먹기식으로 IC 카드 설치를 미루고 있다. 단말기가 고장 난 탓에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3일 카드결제 대행을 맡은 대표가맹점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결제 단말기 고장 건수는 한 달 평균 100여건 안팎이다.

 그렇다고 기존 단말기를 수리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다.

 기존 단말기를 고쳐서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표가맹점이 이를 어기고 수리해줄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택시기사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결제 단말기 교체가 오히려 택시기사에게 곤란한 상황만 만들고 있는 셈이다.

 A시 관계자는 "도에서 단말기를 교체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장나면 교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B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계약 연장을 막기 위해 단말기를 교체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법을 어기라는 소리인데 수긍하기 곤란하다"면서 "가능하지 않은 일을 도가 벌이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C씨는 "도에서 단말기가 고장이 나도 당분간 교체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러면 당장 카드로 요금을 받지 말라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가 앞장서 여신전문금융업 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택시 카드결제기 AS가 많아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가 보낸 공문으로 IC 카드 단말기 교체를 놓고 눈치를 보게 된다"면서 "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도록 행정지도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를 추진하면 업체측에서 위약금이나 소송 등을 말하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어 단말기 교체에 신중해 달라는 뜻으로 협조를 구한 것"이라 말했다.

 또 "이달 말까지 단말기를 교체하지 말도록 권고한 것은 카드 단말기 교체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시점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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