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무회의서 '가습기 살균제 방지책' 신속한 입법 지시

   文대통령 "국민 삶 바꾸는 입법 추진되도록 부처 전력 다해야"
  독학사·학점인정 제도 학위자들 자격증 취득 차별 규정 개정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법률안 등을 보고받고 "특히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 19개의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6건의 대통령령안, 4건의 일반안건, 2건의 보고안건, 1건의 즉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에 대한 부처보고 순서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보고받았다.

  이 법률안은 살균제와 살충제를 사용하다 벌어질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누출 피해를 막기 위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던 우려제품 안전관리 사항을 이 법률안에 옮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논의된 법적 사안들을 보강했다.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와 입법여건 변화에 따른 각 부처처의 입법수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 변경을 반영하는 안건이다.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국회에 통지하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초에 수립해 국회에 통지한 정부입법계획 258건에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해 총 348건을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연내 입법과제로 선정한 주요 법안의 회기 내 발의 및 의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에 조율과 협력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 가운데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은 독학 또는 학점인정 제도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부 자격증을 취득할 때 차별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일부 법령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독학사·학점인정 제도 학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동주택 입주 초기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안건이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상호겸직을 할 수 없는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 가운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인력과 그외 기술인력 간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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