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안보 위해 전술핵 재배치해야"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핵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젠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할 유일한 길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은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4월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6∼7주에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7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거쳐 북한의 핵무기는 상당한 소형화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 없는 한국은 북한의 인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91년 12월31일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통해 공식화 됐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공식화한 이상 우리나라 역시 비핵화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외양간은 소를 잃고도 고치면 되지만 한 번 무너진 안보는 절대 다시 고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균형을 이뤄낼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미국과 즉각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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