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의견과는 무관"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3일 갑작스러운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 감축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일자리 창출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018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을 105명으로 사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감소 사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신규교사 선발 인원은 서울 전체 초등교사의 정원 규모 내에서 결정된다. 정원은 교육부가 학생 수에 따라 부여하는데, 2014학년도 140명, 2015학년도 150명, 2016학년도 381명, 2017학년도 351명 등으로 꾸준히 감축돼 왔다. 2018학년도에도 교육부는 전체 정원에서 292명을 추가로 줄이라고 통보했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로 초등교사 정원이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맞춰 실제 수요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무리하게 선발해왔다는 게 시교육청의 해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규교사 선발 인원은 정원증감,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수, 휴직·복직자 예정자수에 따라 예측하는데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교육부 요구로 선발인원을 수요인원보다 확대 채용해 왔다"며 "현재 2016학년도 신규 임용 합격자도 올해말까지 수용이 불가하고 2017학년도 신규 임용 대기자를 포함해 998명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대기자는 지난달말 기준 서울지역에서만 998명(2016학년도 합격자 185명+2017학년도 합격자 813명)에 달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신규교사 선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초등교사 정원을 증원하거나 유지해줄 것을 요청 교육부에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대기자 중 2017학년도 합격자가 모두 임용되기 위해선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서 2018학년도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산정하게 됐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등교사 정원을 증원할 경우 상응하는 인원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협의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가 이번 정원 감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일부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본 초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3일 갑작스러운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 감축이 박근혜 정부 당시 일자리 창출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018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을 105명으로 사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감소 사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현재 신규교사 선발 인원은 서울 전체 초등교사의 정원 규모 내에서 결정된다. 정원은 교육부가 학생 수에 따라 부여하는데, 2014학년도 140명, 2015학년도 150명, 2016학년도 381명, 2017학년도 351명 등으로 꾸준히 감축돼 왔다. 2018학년도에도 교육부는 전체 정원에서 292명을 추가로 줄이라고 통보했다.
이처럼 학생 수 감소로 초등교사 정원이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맞춰 실제 수요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무리하게 선발해왔다는 게 시교육청의 해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규교사 선발 인원은 정원증감,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수, 휴직·복직자 예정자수에 따라 예측하는데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교육부 요구로 선발인원을 수요인원보다 확대 채용해 왔다"며 "현재 2016학년도 신규 임용 합격자도 올해말까지 수용이 불가하고 2017학년도 신규 임용 대기자를 포함해 998명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대기자는 지난달말 기준 서울지역에서만 998명(2016학년도 합격자 185명+2017학년도 합격자 813명)에 달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신규교사 선발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고 초등교사 정원을 증원하거나 유지해줄 것을 요청 교육부에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대기자 중 2017학년도 합격자가 모두 임용되기 위해선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서 2018학년도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산정하게 됐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초등교사 정원을 증원할 경우 상응하는 인원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협의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가 이번 정원 감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일부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본 초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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