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왼쪽),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과 새롭게 추진할 이민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7.8.3.
WP, 경제학자 18명 상대 설문조사···89% 트럼프 이민정책 문제 심각 지적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합법적 이민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경제학자 대다수는 이같은 정책을 “대 실수(a grave mistake)”로 비판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가 지난달 18명의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는 미국에 대한 이민을 억제하려는 것은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전망그룹(Economic Outlook Group)의 버나드 바우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P에 “이민을 제한하면 경제성장률이 만성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경기 침체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은 캐나다나 호주 같은 국가들처럼 이민정책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미 의회는 ‘레이즈 법안(RAISE Act)'으로 불리는 취업강화이민개혁 법안(S.354)을 마련해 향후 10년간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 수를 한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행 첫해에만 영주권 취득자의 수를 41% 줄이도록 했다.
싱크탱크 '신미국경제(New American Economy)'의 제러미 로빈 이사는 “우리는 이민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하지만 이민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호주를 미 이민개혁을 위한 모델로 제시했다. 두 국가는 미국보다 국민 1인당 이민자 수가 2배 이상 많다. 로빈 이사는 또 합법적 이민을 극적으로 줄일 경우 불법 이민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 2월 현재 연간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합법 이민자의 수를 향후 10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레이즈 법안을 발표했다. 코튼 상원의원 등은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이 법안을 수정해왔다. 비숙련 이민자를 위한 임시 노동 비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1400명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을 줄이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경제학자들은 서한에서 “이 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소재 제프리스그룹(Jefferies Group) 의 토머스 심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자) 50% 감축은 인구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경제에 절대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합법적 이민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경제학자 대다수는 이같은 정책을 “대 실수(a grave mistake)”로 비판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가 지난달 18명의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는 미국에 대한 이민을 억제하려는 것은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전망그룹(Economic Outlook Group)의 버나드 바우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P에 “이민을 제한하면 경제성장률이 만성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경기 침체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많은 경제학자와 사업가들은 캐나다나 호주 같은 국가들처럼 이민정책에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미 의회는 ‘레이즈 법안(RAISE Act)'으로 불리는 취업강화이민개혁 법안(S.354)을 마련해 향후 10년간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 수를 한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행 첫해에만 영주권 취득자의 수를 41% 줄이도록 했다.
싱크탱크 '신미국경제(New American Economy)'의 제러미 로빈 이사는 “우리는 이민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하지만 이민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호주를 미 이민개혁을 위한 모델로 제시했다. 두 국가는 미국보다 국민 1인당 이민자 수가 2배 이상 많다. 로빈 이사는 또 합법적 이민을 극적으로 줄일 경우 불법 이민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 2월 현재 연간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합법 이민자의 수를 향후 10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레이즈 법안을 발표했다. 코튼 상원의원 등은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이 법안을 수정해왔다. 비숙련 이민자를 위한 임시 노동 비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1400명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을 줄이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경제학자들은 서한에서 “이 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모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소재 제프리스그룹(Jefferies Group) 의 토머스 심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자) 50% 감축은 인구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경제에 절대적으로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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