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文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에 실망 드러내
김영종 "검찰, 봄날 없었다···검사와 대화 등 기억나"
검찰 간부 인사 앞두고 연수원 22~23기도 줄사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이완규(56·사법연수원 2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영종(51·23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두 사람을 제외한 23기 9명에 대한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전날 '사직인사'라는 게시글을 통해 "23년 5개월 동안 여러 근무처에서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으로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함도 많았다는 회한도 피할 수 없다"고 돌아봤다.
이 지청장은 검사와의 대화 당시 검찰 인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좌천성 인사와 관련해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을 떠나면서도 검찰 인사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지청장은 "대통령이 검사 임명과 보직권한을 행사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그 인사권을 통해 통제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 평가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외양적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행했던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평검사들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지청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그는 "또다시 법률가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고 검찰개혁 사항 중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도 말했다. 그래서 다시 순진한 기대를 해봤다"며 "그런데 아직은 기대가 이른 듯하다. 지금은 정권교체기의 혼란기이고 검찰의 인적쇄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유로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도 몇 차례 행해졌다"고 말했다.
김영종 "검찰, 봄날 없었다···검사와 대화 등 기억나"
검찰 간부 인사 앞두고 연수원 22~23기도 줄사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이완규(56·사법연수원 2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영종(51·23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두 사람을 제외한 23기 9명에 대한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전날 '사직인사'라는 게시글을 통해 "23년 5개월 동안 여러 근무처에서 공직자로서의 보람과 자긍심으로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함도 많았다는 회한도 피할 수 없다"고 돌아봤다.
이 지청장은 검사와의 대화 당시 검찰 인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이야기했다.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좌천성 인사와 관련해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을 떠나면서도 검찰 인사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지청장은 "대통령이 검사 임명과 보직권한을 행사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그 인사권을 통해 통제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 평가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외양적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행했던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평검사들이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지청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그는 "또다시 법률가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고 검찰개혁 사항 중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도 말했다. 그래서 다시 순진한 기대를 해봤다"며 "그런데 아직은 기대가 이른 듯하다. 지금은 정권교체기의 혼란기이고 검찰의 인적쇄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이유로 청와대 주도로 전례 없는 인사도 몇 차례 행해졌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 역시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다가 이제 물러간다"고 인사했다.
그는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최초 목격자로 기사에 난 일, 강릉 잠수한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기무부대에서 지낸 일,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일 등 많은 일들이 기억난다"고 술회했다.
이어 "최근 어느 기자가 '검찰의 봄날은 갔다'고 했지만, 내 기억엔 검찰에 봄날은 없었다"며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을 받는 사건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시절은 봄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다치게 하는 꽁꽁 언 겨울이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지청장은 검사와의 대화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토론장 분위기는 냉각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22기 3명, 23기 9명에 대한 검사장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2~23기 간부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두 지청장 이외에도 김창희(54·22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이기석(52·22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김진숙(53·22기) 서울고검 검사, 이명순(52·22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안병익(51·2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그는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최초 목격자로 기사에 난 일, 강릉 잠수한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기무부대에서 지낸 일,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일 등 많은 일들이 기억난다"고 술회했다.
이어 "최근 어느 기자가 '검찰의 봄날은 갔다'고 했지만, 내 기억엔 검찰에 봄날은 없었다"며 "권력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을 받는 사건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런 시절은 봄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다치게 하는 꽁꽁 언 겨울이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지청장은 검사와의 대화 당시 수원지검 검사로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고 토론장 분위기는 냉각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22기 3명, 23기 9명에 대한 검사장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2~23기 간부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두 지청장 이외에도 김창희(54·22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이기석(52·22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김진숙(53·22기) 서울고검 검사, 이명순(52·22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안병익(51·2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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