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완성 속도전에 입지 좁아진 '대화'

군사·적십자회담 제의 무산
 北 민간 남북 교류도 무대응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7월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두 차례 시험발사하면서 남북 간 특수성에 기댄 대화 재개 구상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설상가상 북한 또한 정부의 각종 접촉 제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대화와 제재 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인내' 이상의 묘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에 같은달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내달 1일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공개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회담 제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데 이어 정부가 제시한 적시자회담일 하루 전인 31일까지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41분께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사실상 대화 제의에 대한 답을 '도발'로 대신한 것이다. 북한은 여기에다가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 "(핵 무력은) 그 무엇으로도 되돌려 세울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전략자산"이라며 핵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여전히 '대화와 제재 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우리 측 회담 제의에 북한의 반응이 없다"면서도 "특별히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가 북한의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에도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렇지만 당장은 새 정부 출범 초기처럼 대화와 제재를 동등한 비중으로 관리해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대응도 제재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정부는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4기 조기 배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본격 추진, 대북 추가 독자제재 시행 검토 등 강경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이나 적십자회담 개최에 관한 추가 공개 제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가 성명에서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지났다"고 규탄하는 등 주요 당사국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출범 직후 남북 간 관계회복 차원에서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차단했던 대북 민간 인도·문화적 교류 접촉 신청을 꾸준히 승인해오고 있으나, 실제 방북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북 민간 교류는 북한 내 대남(對南) 분위기를 가늠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는 '재개' 욕심이 나는 수단이지만, 북한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승인' 이상의 관여를 하기도 부담스럽다.

 정부는 일단 민간 교류도, 정부 당국 간 접촉도 모두 북한의 답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라는 입장인 만큼 향후 북·미 관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향후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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