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 불만에 공감"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예술인으로서 저도 불만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뒤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장관은 "지난 27일은 저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진상조사위 구성방안에 대해)합의를 한 날이다. 마침 그날 1심 재판이 있었고 구형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선고가 있었다"며 "국민들, 특히 예술인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많다. 재판부의 판결은 일단 존중하지만 예술인으로서 저도 불만에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무죄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 등을 선고해 문화예술계가 반발한 바 있다.

 도 장관은 또 이날 회의와 관련해 "지난 한 달여간 치열하고 뜨겁게 논의를 거듭해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업이 망가지거나 중지되거나 없어진 여러 가지 장르의 사업들이 있다"며 "사업 자체를 복원해야 하고,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들을 제도개선 분과에서 제안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이트리스트 우려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도 없어야 하고 화이트리스트도 존재해선 안 된다"면서 "이념적 기준을 갖고 심사를 진행한다든가 진보냐, 보수냐를 갖고 사전에 예단해서 선정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정권의 성격, 이념에 따라 미리 배제되는 사회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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