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놓고 백악관과 혼선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방침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트랜스젠더 입대 금지를 발표한 뒤 백악관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방부 내 혼란이 가중된 분위기다.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군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트랜스젠더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전날 발표를 놓고 의문점들이 있다는 걸 안다"며 백악관과 국방부의 공식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던포드 의장은 "국방장관(제임스 매티스)이 대통령의 방침을 받아 이행 지침을 내기 전까지 현재 정책에는 아무런 수정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던포드 의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은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관한 최고사령관(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백악관의 공식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화이트 대변인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겠다며 "국방부는 모든 군인들을 존중하면서 국방 임무와 적에 맞서기 위해 진행 중인 작전에 계속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군 장성,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성전환자 입대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들의 미군 입대를 금지하겠다고 트위터상으로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의 새라 허커비 대변인은 "국방부와 협력해 모든 관련된 부처가 해당 정책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전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가 시행되면 현재 복무 중인 성전환자들에 어떤 조처가 취해질 지가 관건이다. 국방부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에 따라 트랜스젠더 군인 수를 공식 집계하진 않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 랜드 코퍼레이션은 현역 군인 130만 명 가운데 1320~6630명 정도를 성전환자로 추정했다. 일각에선 트랜스젠더 군인이 1만5000명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전까진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 전역을 해야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성정체성을 커밍아웃한 군인들도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에서 몰아내기로 확정될 경우 이들의 불명예 전역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불명예 제대한 이들은 교육 지원,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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