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화성-14형 시험발사에 관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2017.07.13.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북한에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27일 ‘새로운 대북제재에 관한 청사진(A Blueprint for New Sanctions on North Korea’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으로부터 석탄, 섬유, 광물 등을 수입해 북한에 경화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기업, 국가에 대해 의무적인 제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세컨더리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앞서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위장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북한의 남포항 등 8개 항구를 제재 목록에 올려 이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과 회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미국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에드워드 피시먼 객원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되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의 체면을 살려주며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과 적대국이 아닌 나라나 기관,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단행하면서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상당한 감축 예외’를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거래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피시먼 연구원은 "예를 들어 연간 2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한다면, 6개월 후에 연간 10억 배럴로 감축하고, 다음 6개월 후에 5억 배럴로 감축하는 나라에 대해 제재를 단행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 이란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이 같은 예외 조항에 따라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줄인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량이 많아 대체 수입국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석탄량은 '아주 미미(a drop in the bucket)'하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쉽게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북한에 이란식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6월 벤 로즈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역시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토론회에 참석해 "백악관은 이란식 제재가 효과적이란 것이 입증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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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정책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27일 ‘새로운 대북제재에 관한 청사진(A Blueprint for New Sanctions on North Korea’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으로부터 석탄, 섬유, 광물 등을 수입해 북한에 경화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기업, 국가에 대해 의무적인 제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세컨더리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앞서 이란 핵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위장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북한의 남포항 등 8개 항구를 제재 목록에 올려 이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과 회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미국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에드워드 피시먼 객원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되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의 체면을 살려주며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과 적대국이 아닌 나라나 기관,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단행하면서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6개월 이내에 ‘상당한 감축 예외’를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거래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피시먼 연구원은 "예를 들어 연간 2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한다면, 6개월 후에 연간 10억 배럴로 감축하고, 다음 6개월 후에 5억 배럴로 감축하는 나라에 대해 제재를 단행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대 이란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이 같은 예외 조항에 따라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줄인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량이 많아 대체 수입국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석탄량은 '아주 미미(a drop in the bucket)'하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쉽게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북한에 이란식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6월 벤 로즈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역시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토론회에 참석해 "백악관은 이란식 제재가 효과적이란 것이 입증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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