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 증세, 무능 패러다임으로 후진"

【서울=뉴시스】이재우 위용성 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엊그제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고 다음날 어떻게 세금을 (더) 걷을지 고민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아니라 무능 패러다임으로 전환 또는 후진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경제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소득을 높여주고 그 소득으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을 살리겠다는 역순환 경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경제성장의 위기"라며 "국민과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시킬 것인지, 경제성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지, 성장 과실이 또 다시 성장 엔진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우는 것처럼 지금은 성장 물결을 창출할 때"라며 "국가가 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성장 대신 분배에 집중하니 증세의 늪에 빠진다"며 "증세로 조달되는 공무원 증원,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세금 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단언컨대 세금 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로 몰락한 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계획이 먼저다"며 "정부여당에 충고한다.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재정 구조개혁을 단행해서 '정부가 유능한 재정 운용자'라는 믿음이 선행돼야 한다"며 "재정 투입 계획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아마추어식 대북 (대화) 제의로 남북 관계와 한미동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격이 됐다"며 "한미동맹 강화, 제재를 통한 대화 견인이 준비된 대북정책의 기본중의 기본임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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