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에게 원전 건설 중단 권한 줬나"
"법적근거·전문성·대표성 없는 '면피용 위원회'"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니 시민배심원단이니 이런 쇼잉(showing)으로 눈속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적어도 전문성이 있거나 대표성이 있거나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급조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이것이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민주적 절차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원회에 원전과 에너지 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위원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 문제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논의하는데 원전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변인은 이어 "우리 법상 대통령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한을 준 바가 없다. 하물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 권한을 주지도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17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회 공사 중단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위원회'라는 것을 지울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언주 수석부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실험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완전히 퇴보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혹시 우리가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고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최경환 의원은 최근 광주 지역 공장의 동남아 등 해외 이전을 언급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약한 부분,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기존 직원들을 축소하거나 신규채용 금지와 같은 고용회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법적근거·전문성·대표성 없는 '면피용 위원회'"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니 시민배심원단이니 이런 쇼잉(showing)으로 눈속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적어도 전문성이 있거나 대표성이 있거나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급조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이것이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민주적 절차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원회에 원전과 에너지 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위원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 문제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논의하는데 원전 전문가를 배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변인은 이어 "우리 법상 대통령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한을 준 바가 없다. 하물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 권한을 주지도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17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회 공사 중단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위원회'라는 것을 지울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언주 수석부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실험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완전히 퇴보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혹시 우리가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고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최경환 의원은 최근 광주 지역 공장의 동남아 등 해외 이전을 언급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약한 부분,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기존 직원들을 축소하거나 신규채용 금지와 같은 고용회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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