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재차 강조…"맞춤형 보육 부작용 제거해갈 것"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궁극적으로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치른 후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국민들이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국민 동의하에 적절히 자원 확보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 재원 확보와 관련 "복지에 대해 국민적 중요성을 기획재정부를 감동시키고 명확한 방향성과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면 기재부도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작은 프로그램을 갖고 맞냐 틀리냐를 논의하지 않고 큰 틀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맞벌이는 '종일반', 홑벌이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한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폐지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래 추구했던 (만 2세 미만은 가정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뜻은 살리되 맞춤형이란 틀속에서 종일반과 뒤섞이고부모들이 걱정하는 폐해 등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부작용은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저출산정책의 실패에 대해 "수백가지 대책이 파편화된 탓"이라며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비전 공유할 그림을 우선 그리고 파편화된 프로그램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분위기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도 필요하고 가임기 청년들의 미래 불안도 제거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취임사에서 언급한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해서 만든 개념"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계층, 좌우, 승패 이런 식으로 분열돼 있지만 제로섬이 아니라 양자를 아우를 상위가치를 기반으로 각자 할 일을 논하겠다는 의미의 포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상위의 가치를 우선해 자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좀 더 어려운 계층 도와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같이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받은 만큼 능력개발, 사회기여 등 시민의 의무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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