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배동민 기자 = 법원이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이중 분양사기 과정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분양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횡령과 공인중개사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6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C(58)씨에게 대부업자들을 중개해 주는 과정에 4억50만원을 횡령하고, 오피스텔 5가구를 중개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C씨에게 21억원을 빌려준 뒤 106회에 걸쳐 31억5300만원을 변제받는 등 대부업 등록없이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어선 금액(8억1921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23일 오후 광주 모 카페에서 여사장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여신금융기관 제외)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강 판사는 "A씨는 횡령 금액이 4억원이 넘고 대부업과 오피스텔의 분양을 중개한 기간이 매우 길고 중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며 "범행 후 태도도 불량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5년이 넘도록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해 8억원이 넘는 이자를 취득했고 강제추행의 경위나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같은 분양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횡령과 공인중개사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6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C(58)씨에게 대부업자들을 중개해 주는 과정에 4억50만원을 횡령하고, 오피스텔 5가구를 중개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C씨에게 21억원을 빌려준 뒤 106회에 걸쳐 31억5300만원을 변제받는 등 대부업 등록없이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어선 금액(8억1921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23일 오후 광주 모 카페에서 여사장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여신금융기관 제외)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강 판사는 "A씨는 횡령 금액이 4억원이 넘고 대부업과 오피스텔의 분양을 중개한 기간이 매우 길고 중개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며 "범행 후 태도도 불량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5년이 넘도록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해 8억원이 넘는 이자를 취득했고 강제추행의 경위나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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