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무일 청문회···검찰개혁·수사권 조정 '쟁점'

여야, 정책질의 집중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24일 여야는 문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검찰 현안에 대한 문 후보자의 입장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어야는 우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개혁 과제 중 검찰 개혁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관심사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문 후보자에게 물었다. 백 의원은 이어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 기류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다. 기득권 의식을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후보자의 모호한 입장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해달라"며 "공수처도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것을 삼가는 것 같다. 이 자리는 검찰 조직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고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만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검찰을)자동차에 비유를 하면 승용차가 보통때는 잘 다니다가도 고속도로에 가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들어갈 때마다 특검이라는 렌트카를 빌렸는데 특검으로도 안 되니까 또다른 차를 또 두려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 검찰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공수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가지 방안이 있어서 저희가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기록이 조금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수사를 해야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전 정부 관련 문건 공개를 언급했다. 주 의원은 "문건 발견 경위, 입수 경위, 공표했을 때의 공문서 누설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해야한다"며 "이것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이것이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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