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백운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박상영 기자 =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정책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은 백 후보자가 모친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병역 면제 자료와 기타 소득 자료, 주식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깜깜이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성급했다'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 가격 단가 등 전반적인 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과 관련해 위험 비용과 갈등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해 원전에 대한 적정 가격을 다시 찾아내야 할 시점"이리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탈원전 추세"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성급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지시했다'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 모든 일련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백 후보자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23년간 원가 변화가 없다고 보면 가격 상승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는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의 주장에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백 후보자는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사업 사양화'를 지적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양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백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백 후보자가 일본 전범기업이 최대주주인 TCK(TOKAI CARBON KOREA·도카이 카본 코리아)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TCK 사외이사 전력을 지적하자 "(자신을 추천한 TCK 2대 주주) KC텍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다"며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TCK가 전범기업인지) 알았다"고 논란을 부인했다. 백 후보자는 TCK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재직 중인 한양대에 겸직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년이라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무청 소속 정형외과 의사가 증인 불참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 회유로 (참석하지) 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료 미제출도 논란이 됐다. 손금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1985년 미국 유학을 갔고 1989년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해 6월 일시귀국해서 병역면제 신청하고 판정 받은 뒤 7월에 바로 출국한다"며 "이 짧은 기간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교통사고 확인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요구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모친의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세금 공제는 다 받았는데 막상 부모 재산 공개는 독립생계라며 제출 않고 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후보자는 60억원대 자산가인데 모친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산다"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후보자는 2012~2016년 월급보다 많은 해마다 3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려서 총 21억원 기타소득 있다"며 "특정기업과 오랜 기간 긴밀한 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가성 주식 17억원도 갖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1987년 겨울 결빙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추돌해 오른쪽 무릎을 강하게 부딪쳤다고 했는데 얼마나 강했기에 문제가 생기느냐"며 병역 면제와 관련한 증빙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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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백 후보자가 모친의 재산 공개를 거부하고 병역 면제 자료와 기타 소득 자료, 주식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깜깜이 인사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성급했다'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 가격 단가 등 전반적인 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과 관련해 위험 비용과 갈등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해 원전에 대한 적정 가격을 다시 찾아내야 할 시점"이리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에서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도 탈원전 추세"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성급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지시했다'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 모든 일련의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백 후보자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23년간 원가 변화가 없다고 보면 가격 상승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는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의 주장에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백 후보자는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사업 사양화'를 지적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양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백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백 후보자가 일본 전범기업이 최대주주인 TCK(TOKAI CARBON KOREA·도카이 카본 코리아)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TCK 사외이사 전력을 지적하자 "(자신을 추천한 TCK 2대 주주) KC텍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다"며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TCK가 전범기업인지) 알았다"고 논란을 부인했다. 백 후보자는 TCK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재직 중인 한양대에 겸직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년이라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무청 소속 정형외과 의사가 증인 불참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 회유로 (참석하지) 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료 미제출도 논란이 됐다. 손금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1985년 미국 유학을 갔고 1989년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해 6월 일시귀국해서 병역면제 신청하고 판정 받은 뒤 7월에 바로 출국한다"며 "이 짧은 기간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교통사고 확인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요구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모친의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세금 공제는 다 받았는데 막상 부모 재산 공개는 독립생계라며 제출 않고 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후보자는 60억원대 자산가인데 모친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산다"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후보자는 2012~2016년 월급보다 많은 해마다 3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려서 총 21억원 기타소득 있다"며 "특정기업과 오랜 기간 긴밀한 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가성 주식 17억원도 갖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1987년 겨울 결빙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추돌해 오른쪽 무릎을 강하게 부딪쳤다고 했는데 얼마나 강했기에 문제가 생기느냐"며 병역 면제와 관련한 증빙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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