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희망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불발로 그쳤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 지연에 대비해 회기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둔 상태다. 이에 따라 19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지 주목된다.

 추경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삭감을 요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도 야야가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문제, 부활하는 해양경찰을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과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국회를 찾아 야3당에 추경 협조를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가 회동했지만 이도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80억원을 추경안에서 삭감하는 대신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해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3당 원내대표들은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원내대표가 (회관에 찾아와) 예비비로 한 번 해보겠다고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좋은데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 간사들이 협의해야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입장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80억원을 (추경안에 포함) 안하는 대신 똑같은 일을 예비비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야3당 모두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해 예비비를 써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는 "입장이 똑같다"고 강조했다. 단 예비비 목적에 해당하는 경찰, 소방관, 부사관 등 증원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해경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 입장차가 있는데 논의 자체를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를 쓰면 (공무원 증원이라는) 구멍이 열린다"며 "예비비로 하는 것도 안된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타협점이 없다"고도 단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를 잡은 날이니까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대해 합의를 하기 위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80억원 삭감, 물관리 일원화 등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원내대표와 2시간 가량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 중"이라며 "추경은 결국 공무원 증원을 들어내는 문제에 대해 지금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모태펀드 1조4,000억원 문제는 예결위 간사간 합의가 도출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7월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조정한다면 다른 문제는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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