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7.17. [email protected]
군사충돌은 재앙·제재 무용론·햇볕정책 일부 성과 등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한국 정부가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과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3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과의 군사분쟁은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인데다, 그동안 각종 제재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에서 WP는 그 이유를 찾았다. 또 이전의 남북간 대화가 일부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군사충돌은 한국에 재앙적 결과
북한은 현재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진전으로 미 본토를 강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회의적이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수년내 북한이 미 본토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북한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은 "(군사적 대응은) 한국과 미군 등에게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폭격을 시작하면 폭격 하루만에 한반도에서 6만4000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 2012년에 나온 바 있다. 한국과 미군 등이 최대한 빨리 북한의 무기들을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대규모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해당 연구의 결론이었다.
더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한 뒤 서울을 공격하는 것이다. 특히 이 핵무기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미군이나 한국군이 선제공격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 제재 무용론···"제재는 형식에 불과"
이란의 경우를 보면 경제 제재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란의 사례가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도, 북한은 이에 아랑곳없이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제재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4년 탈북한 리종호씨는 최근 WP와 인터뷰에서 "제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관련 개별 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을 타깃으로 보다 창조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늘릴 것을 희망하고 있다. 북한과 경제관계를 탄탄하게 맺고 있는 수단과 같은 작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와 러시아가 제재에 완전히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두 국가의 동참없이는 제재 자체가 성공하기 어렵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햇볕정책 일부 성과
WP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간 대화로 일부 진전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1998년과 2008년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간 정치적, 경제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던 만큼 이를 잘 아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화를 대북문제 해결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시키면서 결국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일변도 역시 실패한 성공하지 못했으니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80%를 넘어서는데다,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76.9%에 달하는 지금이야말로 대화를 시도해볼 적기라고 WP는 전했다.
대화를 시작할 경우 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단기적으로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비무장지대(DMZ)의 긴장감을 줄이거나, 지난해 북한에 의해 차단된 군사직통 전화를 다시 개통하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으며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WP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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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한국 정부가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과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3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과의 군사분쟁은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인데다, 그동안 각종 제재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에서 WP는 그 이유를 찾았다. 또 이전의 남북간 대화가 일부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군사충돌은 한국에 재앙적 결과
북한은 현재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진전으로 미 본토를 강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회의적이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수년내 북한이 미 본토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북한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등은 "(군사적 대응은) 한국과 미군 등에게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이 폭격을 시작하면 폭격 하루만에 한반도에서 6만4000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 2012년에 나온 바 있다. 한국과 미군 등이 최대한 빨리 북한의 무기들을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대규모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해당 연구의 결론이었다.
더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한 뒤 서울을 공격하는 것이다. 특히 이 핵무기들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미군이나 한국군이 선제공격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 제재 무용론···"제재는 형식에 불과"
이란의 경우를 보면 경제 제재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란의 사례가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데도, 북한은 이에 아랑곳없이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제재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4년 탈북한 리종호씨는 최근 WP와 인터뷰에서 "제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관련 개별 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을 타깃으로 보다 창조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늘릴 것을 희망하고 있다. 북한과 경제관계를 탄탄하게 맺고 있는 수단과 같은 작은 국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와 러시아가 제재에 완전히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두 국가의 동참없이는 제재 자체가 성공하기 어렵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햇볕정책 일부 성과
WP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간 대화로 일부 진전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1998년과 2008년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간 정치적, 경제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던 만큼 이를 잘 아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화를 대북문제 해결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시키면서 결국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일변도 역시 실패한 성공하지 못했으니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80%를 넘어서는데다,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76.9%에 달하는 지금이야말로 대화를 시도해볼 적기라고 WP는 전했다.
대화를 시작할 경우 문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단기적으로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비무장지대(DMZ)의 긴장감을 줄이거나, 지난해 북한에 의해 차단된 군사직통 전화를 다시 개통하는 방안에 합의할 수 있으며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WP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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