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 현금화'라고 검색어만 입력하면 수많은 불법 어플리케이션 나와
수사요청···사실상 방관해온 구글에 비판 커져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현금화, 속칭 '휴대폰깡'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현재 구글앱스토어에서 '휴대폰결제 현금화'라고 검색어만 입력하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 이들 불법 업체는 카카오톡 아이디나 전화번호까지 버젓이 공개하며 영업을 벌이고 있다.
휴대폰결제 현금화란 의뢰자가 자신의 휴대폰 결제를 통해 깡업자가 지정하는 게임캐쉬나 아이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해 전달하면, 깡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휴대폰결제 현금화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중심으로 불법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휴대폰결제 현금화를 홍보하고 알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대형 포털사의 경우 지난 2012년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와 업무협약을 맺고 휴대폰결제 현금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그나마 불법 알선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구글앱스토어에서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구글플레이와 함께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현금화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회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휴대폰결제 현금화와 관련된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해 구글에 전달하고, 구글은 자체 정책에 따른 검수를 거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해당 업체들에 대한 경찰수사 요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태 협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구글코리아의 협조로 앱스토어에서 불법앱을 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며 "휴대폰결제를 통한 '깡'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플레이 측은 "그간 구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앱들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간단한 검색만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어플리케이션이 구글앱스토어에 확산 유통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구글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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