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속한 특허심사와 권리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관의 업무량이 시급히 조절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특허청 심사관들은 심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가 심사관의 역량보다는 업무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강경남 박사는 6일 '특허 심사품질 주요 영향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분석보고서를 통해 "심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심사과정과 연계한 사항들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영향요소는 심사업무량으로 나타났다"며 심사품질 향상과 법적 안정성 향상 방안으로 심사업무량 조정을 제안했다.
강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업무량 및 심사처리시간과 특허의 법적 안정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사처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무효심판 인용률은 0.4%p 감소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강 박사는 "심사관이 심사처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현재 투입시간 대비 1% 길어질수록 특허의 분쟁가능성이 1% 이상 감소하는 등 심사처리시간이 길수록 심사결과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심사관이 심사처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진보성 요건 등에 대한 판단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거절결정하기 보다 등록 결정을 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 정책에 따라 최초 심사통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졌으나 이로 인해 등록결정률이 2.3%p 증가한 반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율도 1.4%p 증가해 부실특허가 양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심사관들은 심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심사업무량(6.66점)을 꼽았다. 이어 개인역량 5.66점, 업무지원 5.35점, 조직문화 5.30점, 역량지원 5.222점, 평가관리 5.03점으로 심사관들이 답해 심사품질 향상에 가장 큰 과제가 업무량이라고 심사관들은 생각하고 있다.
강 박사는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들에서도 심사업무량 또는 심사처리시간이 특허의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들의 업무량(심사처리건수)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과다한 수준으로 이를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 증원이 필요"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는 미국 73건, EU 57건, 일본 110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1건으로 주요국 대비 심사관의 업무량이 크게 높다.
강 박사는 "과다한 심사업무량은 심사처리시간 부족을 야기하고 이로 법적 안정성이 낮은 특허권이 발생,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심사인력 증원·실질처리건수 적정화를 통한 심사품질 제고 노력은 권리의 안정성·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특허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재차 심사업무량 조정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4차사업 혁명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과 고품질 심사품질 확보, 권리의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한 이번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www.kiip.re.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또 특허청 심사관들은 심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가 심사관의 역량보다는 업무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강경남 박사는 6일 '특허 심사품질 주요 영향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분석보고서를 통해 "심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심사과정과 연계한 사항들을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영향요소는 심사업무량으로 나타났다"며 심사품질 향상과 법적 안정성 향상 방안으로 심사업무량 조정을 제안했다.
강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업무량 및 심사처리시간과 특허의 법적 안정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사처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무효심판 인용률은 0.4%p 감소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강 박사는 "심사관이 심사처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현재 투입시간 대비 1% 길어질수록 특허의 분쟁가능성이 1% 이상 감소하는 등 심사처리시간이 길수록 심사결과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심사관이 심사처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진보성 요건 등에 대한 판단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거절결정하기 보다 등록 결정을 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 정책에 따라 최초 심사통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졌으나 이로 인해 등록결정률이 2.3%p 증가한 반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율도 1.4%p 증가해 부실특허가 양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심사관들은 심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심사업무량(6.66점)을 꼽았다. 이어 개인역량 5.66점, 업무지원 5.35점, 조직문화 5.30점, 역량지원 5.222점, 평가관리 5.03점으로 심사관들이 답해 심사품질 향상에 가장 큰 과제가 업무량이라고 심사관들은 생각하고 있다.
강 박사는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선행 연구들에서도 심사업무량 또는 심사처리시간이 특허의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들의 업무량(심사처리건수)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과다한 수준으로 이를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 증원이 필요"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는 미국 73건, EU 57건, 일본 110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1건으로 주요국 대비 심사관의 업무량이 크게 높다.
강 박사는 "과다한 심사업무량은 심사처리시간 부족을 야기하고 이로 법적 안정성이 낮은 특허권이 발생,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심사인력 증원·실질처리건수 적정화를 통한 심사품질 제고 노력은 권리의 안정성·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특허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재차 심사업무량 조정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4차사업 혁명시대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과 고품질 심사품질 확보, 권리의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한 이번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www.kiip.re.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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