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명을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 2017.06.30.
한미 공동성명 채택…동맹·대북정책·공정무역 등 6개 분야 포함
북한 대화 유도 위해 압박 최대화…새 조치도 실행
공정한 무역발전 위해 균형 무역증진 공약
【워싱턴D.C=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그 결과물로 한미 동맹강화와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방안 등 6개 파트로 구성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화의 국면이 전개되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또 핵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등 모든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기존 대한(對韓)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무기한 연기됐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단독 회담에 이은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7시간여가 지나서야 공동성명 채택을 발표한 상황에 대해 백악관 내부 행정적인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강화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 됐다.
공동성명은 서문에서 대한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두 정상은 북한의 위협으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공약을 확고히 했다고 명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북정책에 대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최대한 압박을 가해나간다는 방향에 합의했다.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두 정상은 이러한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연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한국은 물론 미국 또한 북핵 문제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시 국제사회와 함께 보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성명에는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
북한과의 대화국면이 조성되면 한국 주도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구체적인 안보·국방분야에서는 전 정부에서 유명무실화 됐던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 및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 가동을 복원하고 정례화 하기로 했다. 경제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해 산업대화와 고위급 경제협의회, 민관합동포럼 등을 활용키로 했다.
무역 등 통상부문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공정한 무역발전'에 무게를 뒀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키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특히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 척결에 동참하는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 했다.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달러 지원 약속을 포함한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한국의 공약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끝으로 두 정상은 오는 7월 6~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에도 뜻을 같이했다.
[email protected]
북한 대화 유도 위해 압박 최대화…새 조치도 실행
공정한 무역발전 위해 균형 무역증진 공약
【워싱턴D.C=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그 결과물로 한미 동맹강화와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방안 등 6개 파트로 구성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대한 북한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화의 국면이 전개되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또 핵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등 모든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기존 대한(對韓)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무기한 연기됐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단독 회담에 이은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7시간여가 지나서야 공동성명 채택을 발표한 상황에 대해 백악관 내부 행정적인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강화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 됐다.
공동성명은 서문에서 대한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두 정상은 북한의 위협으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공약을 확고히 했다고 명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북정책에 대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최대한 압박을 가해나간다는 방향에 합의했다.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두 정상은 이러한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연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한국은 물론 미국 또한 북핵 문제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시 국제사회와 함께 보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성명에는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
북한과의 대화국면이 조성되면 한국 주도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구체적인 안보·국방분야에서는 전 정부에서 유명무실화 됐던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 및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 가동을 복원하고 정례화 하기로 했다. 경제분야에서도 이를 준용해 산업대화와 고위급 경제협의회, 민관합동포럼 등을 활용키로 했다.
무역 등 통상부문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공정한 무역발전'에 무게를 뒀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키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특히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IS) 척결에 동참하는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 했다.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달러 지원 약속을 포함한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한국의 공약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끝으로 두 정상은 오는 7월 6~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에도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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